안개속 스페인 구제금융이 대세

최근 스페인의 2013년 예산안 및 구조 개혁안을 발표하며 국가 구제금융 신청 이슈가 재차 확대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재정 긴축안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소식이 전해지는 반면, 정치권 수장인 라호이 총리는 구제금융에 부과되는 조건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눈치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스페인은 10월에만 300억유로 이상의 국채가 만기 도래하고, 지방정부 부실이 계속되면서 중앙정부의 부담도 커진다. 현재까지 까딸로냐(50억유로), 발렌시아(45억유로), 안달루시아(49억유로) 등 지방정부가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반면, 스페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돕기 위해 설립한 구제금융기구(180억유로)는 아직까지 명확한 자금조달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스페인이 실제로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 증시는 1) 악재의 돌출 강도 2) 구제금융 금액과 재정방화벽의 규모 비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신한금융투자의 분석이다.
먼저 스페인의 구제금융신청은 악재만이 아니다. 주식시장은 스페인 구제금융을 단기 불확실성 해소로 반응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당면한 유로존 재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시스템 개선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ECB가 무제한적인 국채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국채 발행 부담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구제금융금액과 재정방화벽 규모다. ESM의 실효대출여력을 보면. ESM은 자본금 800억유로를 통해 전체 5,000억유로의 가용자금을 마련할 전망이다.

ESM은 원래 2012년 7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자본금을 납입할 예정(160억유로씩)이었다. 이미 7월에 이뤄졌어야 할 1차 자본금 납입이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으로 미뤄진 상태인데, 이번 8일 ESM이사회에서는 2차 자본금까지 동시에 납입이예상(320억유로)된다. 그 경우 10월의 ESM 가용자금은 총 2,000억유로까지 확대될수 있어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현재까지 거론되는 스페인 구제금융 예상액(1,000억유로선)은 ESM의 초기 방화벽을 밑돈다. 예정대로 ESM의 자본금 납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또 시장 예상 수준에서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면 주식시장으로의 악영향은 제한될 수 있다는지적이다.

신한금융투자 한범호 연구원은 "2012년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총 국채규모도 1,900억유로 수준으로 방화벽 이내"라며 "다만 시장의 잠재적인 불안심리와 관련해서는 방화벽 형성의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는 또 " 문제는 국가의 전면적인 구제금융이 나타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ESM의 실효대출 여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게 된다"며 "또한 스페인과 관련한 익스포져가 독일, 프랑스 등 핵심 경제권역에 집중된 점도 악재의 확산에 대한 부담감을 재차 자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