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 동시다발 악화 시작?

대출행태 서베이를 통해 드러났던 불안감이 연체율로 오버랩되기 시작했다. 수익성 악화, 경기변동 등이 취약 업종 전반 또는 중소기업들에게 재앙으로 닥칠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계부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량한 대출자들로 간주되고 있는 은행 신용대출 등에서 연체율과 새로 생겨나는 부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때문에 대출량의 증감 조정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일선 금융회사들의 개별적 위험관리 노력을 진행하는 정도로는 부채시스템의 위기를 막아 내기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쏠리는 게 불가피 해 보인다.

◇ 중소기업 연체율의 불편하고 불안스런 진실
겉으로 보기에 경기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데도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안정된 흐름을 띠는 것처럼 보인다. 연체율 등락 폭이(박스권이) 좁아 들고, 절대 수준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풀이할 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뜯어 보고 나면 새로운 현실에 직면한다. 올해 금융경제계에 진행된 대역사 가운데 하나가 사실상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정할 만한 기업들을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작업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은 올들어 약 4조원 늘어나는데 그친다. 대기업으로 신분이 상승된 기업들에겐 21조 1000억원이 더 나갔고 이들을 받아들인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대기업들은 순조롭게 대출을 늘렸다는 분석이 압도적이다.

아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에겐 대출이 크게 늘지 않은 가운데 연체율은 올해 들어 월별 기준으로는 1.49~1.76% 범위의 등락을 겪었다. 지난해 1~7월 1.43~1.71% 범위였고 하반기엔 8,10월 1.8%대를 찍고 11월 2.00%까지 솟았던 것을 감안하면 나빠진 게 아니라 안정적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다만 이 모든 게 대출 증가 없이 나타난 흐름이라는 점이 달갑지 않다. 은행 여신 총괄책임자들의 판단을 모아 분석한 한국은행의 2/4분기 대출행태 및 3/4분기 전망 서베이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요건을 강화하는 까닭으로 경기악화 또는 불확실성 증대가 꽤 작용했고 신용위험 증가 역시 작용한 것으로 나온다. 중소기업 신용위험 악화 원인으로는 수익성 악화를 꼽은 곳이 11개, 경기악화를 꼽은 곳이 무려 14곳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뺀 16개 은행 가운데 각각 11곳과 14곳의 판단이라면 중소기업에 자금공금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건 넌센스라고 봐야지 않을까.

반면에 중소기업의 재무 건강상태는 좋지 않다.
은행 여신 총괄책임자들이 보기에도 기업내부 자금이 줄어들고 있어서 자금 수요가 있거나 여유자금을 미리 확보하려고 자금 수요가 늘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은행권이 내린 결론은 대출 억제다.

지난 6월 1조 5000억원에 이어 7월 1조 8000억원의 새로운 연체가 나타난 이상 시장점유율 확대 유혹에 눈을 질끈 감기보다는 중소기업대출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기 십상이어서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타개책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새 복병, 주담대 외 가계대출에 켜진 경고등

중소기업이야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을, 좀 더 명징하게 살펴본 것이지만 새로운 복병 등장 사실은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감독당국이 집계해서 알리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주택담보대출 외 가계대출 연체율이 주인공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담대 외 가계대출 연체율은 은행들이 능히 감당 가능했고 적절한 관리가 이뤄졌던 영역이다.

하지만 올해는 등락 폭이 우상향(박스권 오름세)했고 절대 수준 또한 1%를 곧잘 웃도는 달이 즐비하다. 지난해의 경우 0.9%대까지 연체율이 솟기도 했지만 분기말 결산 관리만 들어가면 0.8%대로 적정하게 관리하던 것이 올 들어 일그러지고 있다.

지난 연말 0.80%로 다잡았지만 1월 0.98%로 1%를 위협하더니 2,4,5월 각각 1.07%와 1.08%, 1.21% 등으로 날뛰었다. 3월 결산 관리에도 1.01%였고 6월 분기보다 더 중요한 반기 건전성 지표 강화노력에도 불구하고 1.02%로 분기말 기준으론 되레 악화됐다.

7월 연체율은 1.13% 이미 우려를 낳은 집단대출 연체율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역시 함께 오르기 시작해 위기의 파고 상승 현상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 안정적 수준의 대출관리 기조로는 불안확산 막지 못해

지난 30일 연체율 현황을 알렸던 감독당국의 공식 진단은 “국내외 경기둔화 지속시 기업 채산성 악화 및 가계소득감소로 인해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처방은 금융기관 경영 건전성에 치우쳤다. “취약부문 부실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기 때를 대비해 연체·부실채권 정리 및 충당금 적립 강화를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토록 유도하겠다”는 입장만 드러냈기 때문이다. 물론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라고 특별히 전향적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대형은행 한 간부는 최근 기업금융 동향과 관련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간판 대기업을 빼면 자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려는 수요가 있느냐 매출 부진 또는 채산성 악화에 따라 돈을 빌려서 메워야 하거나 하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경기가 나빠질 때 자금수요는 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당국이나 은행의 현재 스탠스는 어찌 봐야할까. 배고프다고 아이는 우는데 젖 줄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제때는커녕 충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젖을 대주겠다는 상황에 비유할 만 하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체율 상승에 따라 앞으로 여신관리를 더욱 옥죄고 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확보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는 예상에 일치하고 있다. 금융과 실물경제 간의 악순환이자,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대기업발 긴축에 따른 실물경제 내의 악순환이 은행권과 금융계에서 중첩된 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타개책도 없고 소득감소 극복책 고안은 없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대출관리기조 유지’와 금융기관 건전성을 앞서 고민하는 금융당국 행보로는 연체율 곡선 움직임에 속수무책일 개연성이 짙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긴급 진단을 통해 △기업 긴급 자금 수혈 등 지원확대 △기업 투자심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올해 3%대 경제성장이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이 연구원은 “중장기적인 성장 목표와 달성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자신감 회복을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채관리와 성장전략의 균형을 맞출 묘수를 촉구하는 소리로 들린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