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채권 폭풍우 다가온다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14일 자료배포와 브리핑으로 알려 주려 했던 ‘소상함’ 만큼이나 은행권 건전성 지표 곳곳에서 경고등이 불 밝히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분기보다 국내 은행권 신규 부실 발생이 5조 4000억원에서 6조 9000억원으로 늘었지만 부실채권 정리실적이 3조 3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늘어나 부실채권 비율이 하락했다는 미시적 판단에 그쳤다.

금감원은 “위기 대응 및 손실흡수 능력 강화를 위해 가계부채 등 취약부문 부실화 가능성을 지속 점검하고 경기 민감 업종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부실채권 목표비율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비록 “유로존 재정위기와 중국 등 신흥국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국내 경기 악화시 신규부실이 증가할 우려”를 나타냈지만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안이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표하는 일각의 걱정이 짙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눈 여겨 봐야 할 대목은 특정 부문에만 국한된 위기가 아닐 것이라는 우려다. 부실채권비율 중에서 가장 좋게 다듬어져서 제시되기 마련인 상반기 또는 연말 지표 추이만 살폈는데도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기운이 감지된다.

◇ 경고등 1 - 기업에서 가계까지 부실증대 확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전으로 가보자. 기업여신은 카드 부실보다 더 낮은 0.8%대의 부실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 경제주체들은 별 문제 없이 선진국 금융계가 투자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끌고 가다 파탄이 났던 것인데도 기업 부실채권은 가파르게 늘었다.

모든 은행들이 패스트트랙으로 만기연장을 해 줬고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으로 새로 여신을 들이 밀었지만 2010년 6월 말 2.66%까지 솟았다. 물론 기업 부실여신비율 최고치는 곧바로 이어진 9월 말 3.19%가 최고였다.

2010년 말 실적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했지만 2.60%에 그쳤던 점을 미뤄볼 때 글로벌 큰 위기 때 대외의존도가 큰 국내 기업이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잠잠해지나 싶었지만 지난해 이후 다시 유럽 재정위기가 발발하고 미국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신흥국마저 둔화의 늪에 빠질까 걱정이다.
지난 6월 말 기업 부실여신 비율은 1.84%를 찍었다. 3월 말 1.90%에서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9월 말 또 나빠졌다가 연말 다시 소폭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카드 부문 부실여신이 이미 기업부문 부실여신 비율 수준으로 빠르게 다가 서고 있다. 6월 말 현재 1.61%.

설상 가상 가계부문에선 집단대출 부실여신비율이 지난해 1% 돌파를 위협하더니 올해 3월 말 1.21%에 이어 6월 말엔 1.37%로 더 나빠졌다. 반기 실적을 챙기면서 지표가 나빠졌다는 것은 실제 부실이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의심을 품게 하기 충분하다.

◇ 경고등 2 - 부실 정리 적극 나설 수 없는 형편

속절 없이 부실채권비율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은 은행별 부실채권 비율이 절대 ‘우하향’ 안정화하지 못하고 부침을 거듭하면서 오히려 ‘우상향’ 곡선을 그리려 한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새로 생기는 부실 규모도 부담스럽지만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부실정리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점은 부실채권 통계의 외벽을 뜯어낸 뒤 안으로 파고 들어야 파악 가능하다.
일단 올 상반기 은행들의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10조 3000억원으로 2010년 9조 4000억원보다 조금 많고 2009년 16조 9000억원보다는 적다. 그런데 2010년 말 전체 부실채권비율은 1.90%였다. 금융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건전성 지표 개선을 독려했음에도 전년 말 1.24%에서 무려 0.76%포인트 나빠진 것이다.

부실채권 정리실적이 줄면 곧 이어 부실채권비율은 올라가는 성질이 짙다. 경기는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 부실채권 정리 실적이 크게 많지 않은데다 은행권이 금리 조작 도덕성 시비에 말리면서 이자 최고수준을 낮췄고 기준금리 추가 인하 땐 이자마진은 더 나빠질 공산이 크다. 이자마진이 은행업의 근간인데 이익구조 자체가 악화되고 부실은 더욱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은행들이 처할 위기는 건전성 지표만의 문제가 아니다. 복합 악순환에 빠질 개연성이 짙다.

특히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싶어도 수익성이 박해지는 구간에 대손상각을 늘릴 수는 없다. 실제 대손 상각 규모는 상반기 3조 5000억원에 그쳤다. 매각도 많지 않고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따라 2010년 이후 ABS유동화를 통한 부실채권 정리는 올스톱됐다.

◇ 경고등 3 - 브레이크 없는 부실채권 증가세가 현상황의 총화

다른 요인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지만 현 상황을 총화해서 알려 주는 것이 부실채권 규모의 증가세다. 부실채권 정리해 낸 규모는 2009년 29조 7000억원을 비롯해 2010년 27조원, 지난해 29조 9000억원에 이른다. 3년동안 86조 6000억원어치를 떠나 보냈지만 부실채권 잔액은 큰 차도가 없이 다시 악화하는 낌새를 보이고 있다.

2009년 20조원을 넘보던 부실채권 잔액은 2010년 20조원을 끝내 넘어 그 해 6월 말 25조 6000억원으로 펄쩍 뛰었다. 9월 말 30조원을 다시 돌파했던 부실채권잔액은 하락하다 올해 다시 20조를 재돌파했다.

하반기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부실채권을 대거 정리한다 해도 새로 발생하는 부실이 크게 줄지 않는 한 부실의 멍에는 은행권을 괴롭힐 전망이다. 더욱이 국내 금융권에서 가장 우량하고 형편이 좋다는 은행권이 이같은 고초를 겪고 있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어떤 진로가 펼쳐질 것인가?

익명을 청한 한 민간 연구기관 간부는 “아주 특단의 대책을, 주도면밀한 액션플랜과 함께 집행해 실물경제 여건을 돌려 세우지 못하고 더욱 나빠진다면 은행들이 담보처분과 같은 극단의 부실채권 축소 카드를 꺼내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