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입법·논쟁 물살 본격화

18대 국회 때 금융현안을 대표했던 3법에 더해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저축은행 관련 법안에 소유·지배구조 관련 법령 개정논의, 그리고 정부가 추진 중인 우리금융·산은 민영화 정책방향까지. 19대 국회가 9일 중으로 각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일거수 일투족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 의원 법률안 17건, 정부 제출안 5건 전선은 넓다

지난 6일까지 국회 제출 절차를 마친 금융관련 법률안은 대략 17개에 이른다. 김기준닫기김기준기사 모아보기 의원 등 126명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신호탄을 쏘아 올린 뒤 같은 법률 개정안만 김학용 의원 등 14인 안과 서영교 의원 등 15인 안 등 3개가 쌓여 있었다.
정부가 일찌감치 제출해 놓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달리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도 박대동 등 10인의 안과 이목희 등 10인의 안이 나와 있다.

정부가 곧 제출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이노근 의원 등 12인의 안이 각을 세웠다. 정부가 제출해 놓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물론 이번 주 제출이 유력시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은 정부-여당-야당 등이 삼각 각축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피해자를 수 없이 양산한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상호저축은행법은 당연히 민감한 이슈이고 현재 진행형인 사회취약층과 관련한 대부업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도 민감한 사안이다.

여기다 금융지주사법 개정안(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의원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정호준 의원 등), 금융산업 구조개선 법률 일부 개정안(박대동 의원 등), 한은법 일부 개정안(문병호 의원 등) 역시 금융계 현안과 밀접한 관련을 이루고 있다.

◇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여부 & 우리금융 민영화 충돌 예상

정부 제출안들은 18대 국회 때 나온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 안에 두는 것을 전제로 한 정부 안에 맞설 의원들이 창날이 어떻게 군집을 이룰지 주목된다. 우리금융 민영화의 경우 여당인 새누리당조차 신중한 검토와 다음 정권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상태다.
정호준 의원 등의 개정안은 “우리금융 지분과 같이 정부 소유 금융사 주식 등 자산 매각으로 해당 금융사 등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매각방식·매각절차 등 매각계획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제안 취지를 명확히 했다.

우리금융민영화 현안과 달리 산은 민영화는 여당의 입장정리가 명쾌하지 않아 진로를 가늠하기 어렵다. 민주통합당은 금융노조와 정책연합을 진행중이어서 우리금융과 산은 민영화 반대에 더 나아가 농협금융지주 민영화 가능성, 기업은행 완전 민영화 반대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정부의 법률안과 감독정책이 금융회사 내 의사결정에 관련성이 큰 지배구조 관련 법제도적 틀을 만든 데 국한돼 있다면 금융회사 소유구조, 그리고 독과점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논의와 법률 개정안 제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 상임위 구성 후 8월 임시회기엔 스터디, 9월 본격 공방?

이와 관련 정작 입법활동을 견인할 국회 정무위원 구성은 여당 쪽이 주말을 거치며 장고를 거듭한 뒤 9일로 예정된 본회의 때 상임위원회 구성 확정에 임할 예정이어서 불확정적 상태다. 새누리당의 경우 김정훈 의원을 위원장 후보로 내정한 것 말고는 위원들의 면면이 6일까지도 특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석훈닫기강석훈기사 모아보기,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김진태, 김종훈, 박대동, 박민식, 신동우 의원 등이 거론되었다는 후문이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지난 5일 재선이며 은행원 출신인 김영주 의원이 간사를 맡는 가운데 강기정, 김기식, 김기준, 김영환, 민병두, 송호창, 이상직, 이종걸, 정호준 의원 등이 내정됐고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과 함께 대여 경쟁구도를 짤 전망이다.

만약 이들 위원들로 구성된다면 대부분 정무위원회가 처음이어서 남은 국회 임시회기 동안은 주로 업무보고를 받으며 현안 스터디와 법률 제·개정안 검토에 공을 들인 뒤 9월 정기국회 때 입법 과정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 19대 국회 정무위 위원 거론 & 내정자 〉
                                      

                                〈 19대 국회에서 다툴 법안 내역 〉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