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신용대출, 시장은 풍선효과로 응답

수요와 공급 곡선이 시장움직임을 결정한다는 상식을 가계대출 부문에서 재확인 시켜 주고 있다. 정부당국이 지난해 6월 29일 ‘가계대출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 뒤 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외의 대출을 줄이는 데 성공한 반면 비은행은 크게 늘어나는 반작용을 보였다.

특히 비은행권은 수신고가 줄어드는 상황인데도 주택담보대출 또한 늘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지적을 얻었다.

◇ 은행 주담대 10조 6천억원 늘고 신용대출 1조 4천억 줄고
가계대출 연착륙 방안은 은행권 대출에서 부분적으로 통한 것으로 풀이할 만하다. 직접적인 지도에 나섰던 지난해 8,9월엔 주택담보대출 또한 크게 늘지 않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당시 가계대출잔액은 8월 말 449조 360억원에서 9월말 449조 6305억원으로 7월 말의 446조 5114억원 대비 두 달 동안 옆걸음 걸었다. 하지만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 재현됐고 연착륙 주문이 먹힌 것은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비롯한 신용대출에 그친다.

가장 최근 가계신용 통계치인 지난 2월 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05조 9413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보다 10조 6163억원 늘었다.

이와 달리 주택담보 외 대출은 147조 6036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보다 1조 3504억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워낙 커 가계대출 전체로는 9조 2659원 늘어난 결과가 나왔다.

비은행권은 가계대출 연착륙 방안과 관련 없는 영역이라는 느낌을 안겨 주기 충분한 모습이다.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꾸준히 늘어나 2월 말 현재 83조 4857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보다 6조 91억원 늘었다.
◇ 담보·담보외 합해 13조 2천억원 늘린 비은행권

주택담보 외 대출은 증가 폭이 더 크다. 2월 말 103조 2584억원으로 7조 1612억원 불어났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외면하지 못하면서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줄이는 동안 지난해 10월엔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기세를 올린 것이다.

쌍방향 증가세의 승수효과에 힘입어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13조 1703억원에 이른다. 은행권보다 4조원 가까이 많은 것이다.

결국 당국이 기획했던 가계대출 연착륙은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나마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주식투자 등에 쓸 목적으로 실수요와 관련 없이 일어나는 은행 대출을 줄였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긍정적 평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비은행권 움직임은 더욱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한다.

◇ 내용으로나 방향으로나 “바람직하지 않아”

민간 연구기관 한 전문가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외면할 수 없어서 늘린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신용대출을 줄이는 것은 여신 관행이 담보위주로 쏠리게 하는 다소 엉뚱한 결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비중이 늘고 담보대출이 줄어드는 것이 금융산업 선진화의 궤도라고 본다면 정반대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비은행 수신고가 불안정한 가운데 담보 및 담보 외 대출 모두 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비은행 금융기관 수신고는 지난해 6월 말 현재 1287조 7253억원에서 지난 2월 말 현재 1341조 1644억원으로 54조원 남짓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해 10월 말 1348조 9946억원까지 솟았다가 11월과 12월 크게 줄었다가 1월 복구하는 듯 했지만 올 2월 소폭 줄어드는 등 넉달째 불안정한 상태다. 수신조달 여건엔 아랑곳 없이 가계대출이 모두 늘고 있는 것은 내용과 질 모두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