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손실, 한 가구당 20만원

보험사기로 인한 연간 보험금 누수액이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중 지난해 적발된 금액은 4237억원으로 전년대비 13.1%(489억원) 증가했고, 적발인원은 7만2333명으로 전년보다 4.5%(3120명) 늘었다.

보험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408억원(56.9%)로 가장 많았고 장기손해보험 1029억원(24.3%), 보장성생명보험 629억원(14.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장기손해보험 적발금액은 2009년 443억원에서 1029억원으로 2년사이 두배 이상 늘었다. 이는 실손의료보험의 입원일당 담보 등 보험사들의 일부 불량담보가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전체 금액에 비하면 적발된 건수는 미미한 수준.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보험사기 피해액은 3조4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6년의 2조2000억원에 비해 1조2000억원(52.9%) 급증한 수치다. 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셈.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 1인당 추가 부담액은 2006년 4만6000원에서 4년 만에 2만4000원 가량 늘었다. 보험사기 추정 규모는 연간 보험금 지급액(27조4000억원)의 12.4%에 달한다.

이에 보험사기도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방지 조화방안’ 보고서에서 “기존의 보험소비자 보호 논의가 정보와 교섭력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보험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에 국한됐다”며,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를 보험사기자로부터 선량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 1인당 손해액이 연간 7만원 수준에 달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소비자는 보험사와 함께 보험사기자로 부터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