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지도

“불법 사금융이 근절되면 서민금융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다. 은행과 제2금융권 등 제도권 금융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지도하겠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단순히 불법 사금융에 대해 신고만 받을 게 아니라 신용회복을 돕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대출 자금수요가 늘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 홀씨 등)3대 서민대출 재원 규모를 확대할 수 도 있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18일 정부가 부처 간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 가장 많이 신고 되는 피해 사례는 불법 고금리 대출이다. 현재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은 연 39%이지만 대부업체 마저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 서민들 중에는 연이자가 100%도 넘는 살인적인 금리의 불법사채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사금융 수요를 흡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폭주, 이틀 만에 3302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개소된 지 이틀 만에 접수 건수가 3000건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건수가 1729건에 달해 전날(1573건)보다 156건(9.9%)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신고 금액은 21억2000억원으로 피해건당 평균 307만원 꼴이다. 접수경로는 전화가 1600건으로 가장 많고 인터넷 63건, 직접 방문 신고도 66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금감원 접수 기준으로 고금리가 252건(15.8%), 대출사기 209건(13.1%), 채권추심 76건(4.8%), 기타 제도상담 등 892건(56.0%)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센터 개소 전 금감원 일평균 신고건수 120건에 비해 약 14배가 증가해 신고 접수가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사채업자와 채권 추심업체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신고와 함께 고금리 빚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전화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서민들이 높은금리의 ‘사채’를 쓰고 이를 제때 갚지 못해 불법추심을 당하는 데에는 시중은행의 문턱이 높다는 점이 큰 이유로 꼽힌다.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우니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부업체로 눈길을 돌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케이블방송이나 지면 등을 통해 대부업체 광고가 급증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40% 가까운 금액을 선 공제한 후 돈을 지급하지만 이자는 공제 전 대출금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결국 받지도 않은 돈에 대한 이자까지 납입해야 하는 셈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는 결국 서민들의 몫이다. 제때 갚지 못하다보니 불법추심을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입게 된다.

◇ 불법 사금융 근절 위해 서민금융지원 확대

이처럼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가 급증하자 정부는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저신용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불법 사금융 척결 방안’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19일 전남 여수엑스포 국제관 통합상황실에서 맹형규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고 불법 대부업체의 불법·과장 광고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동시에 서민금융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신고자들의 피해신고 내용이 고금리인지, 추심인지 등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극 홍보해 민원제기를 꺼리고 있는 일부 피해자들도 나설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센터의 집중 운영기간인 45일 이후에도 금감원 내부의 관련 인력을 확충해 민원에 대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는 서민금융지원기관을 통해 신용회복, 전환대출,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제도 활용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정부는 사금융 억제를 통한 서민들 대출 수요 흡수를 위해 필요할 경우 현재 3조원대인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 한 뒤 “특히,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1,2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이 갈 곳이 없어질 경우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 상품으로 저신용자들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금리대출이나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현황에 대한 신고는 국번없이 1332번 등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 등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집중 신고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이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다.

▲ 권혁세 금감원장(왼쪽 두번째)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현판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