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대륙 개척, ‘EDCF’ 쇄빙선단이 뜬다

“대한민국 경제 활로를 활짝 열어 줄 우리 바로 옆에 놓여 있지만 외면해 왔던 막강한 에너지원, 그것이 바로 EDCF(경제개발협력기금)를 포함한 공적원조 대폭 확대다.”

EDCF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면 누구나 이같은 주장을 단호하게 편다. 실제로 우리 EDCF 대표적 중점지원국으로 첫 손 꼽히는 베트남에서의 역동적 변화를 제대로 포착하는 순간 손쉽게 그 중요성과 국제적 실상을 돋을 새김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대외 공적원조(ODA) 순위는 지난해 기준 17위다. KOICA의 무상원조와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운영을 대신하는 EDCF 지원을 합해 13억 2100만 달러였다. 순위만 봐도 경제 규모에 비해 국제적 기여가 낮다는 지적을 받을 만 하다.
국제 순위가 낮다는 게 무슨 대수냐고 하겠지만 EDCF를 포함한 공적원조는 제대로 잘만 활용하면 우리에게 밥 먹여 줄 수 있기 때문에 강화해야 할 분야라고 수은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 연 2조 달러 인프라투자 시장, 우리 기업들 이제 겨우 출전 시작

OECD에 따르면 세계 인프라 투자 시장 규모는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조 7690억달러였다.

여기다 2011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는 연평균 2억 1000만 달러, 통신 부문 투자가 급감할 2021년 이후엔 연평균 2조 달러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도로와 철도의 투자 수요는 앞으로도 늘고 전력 부문과 물 부문은 비약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도로나 통신은 말할 나위 없이 귀가 따갑게 들어온 신재생에너지, 물자원 시스템 등은 결국 대규모 장기 거액 플랜트를 수반하게 되는 시장이다. 당연히 피 튀기는 수주전쟁이 펼쳐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기업들이 이들 수주전에 명함을 내밀기 쉽지 않다는 게 엄혹한 현실이라고 한다. 저개발국 인프라 투자를 주도하는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국제개발금융기관)가 보기에 한국기업들은 아직 성에 차지 않는다. MDB란 세계은행을 비롯한 각 대륙별 개발기구 등이 신흥국 및 저개발국 개발을 위한 원조사업을 주도하는 국제기구를 뜻한다. 워싱턴에 터 잡은 세계은행과 따로 구분할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기구 대규모 사업의 일례로 ADB는 지난 2006년 메콩강 유역 인접국을 화끈하게 소통시키기 위해 9개 광역권 연결도로 개발계획(신 GMS 교통전략)을 확립했다. 총 31개 도로 신설 및 개보수 사업에 투입할 자금은 53억 6000만 달러.

2011년까지 주요 도로 연결을 끝내고 2015년까지 40개 사업에 6400만 달러가 또 투입될 예정이다.

이런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업을 수주하면 경제적 이익이 이만 저만이 아닐 테지만 국내기업들은 프리퀄리피케이션(사전예비심사) 때 낙방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는 것이다. 그나마 MDB 참여 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수주에 첫 물꼬를 튼 것이 2008년 도화엔지니어링. ADB가 발주한 컨설팅 2건을 수주한 사례라고 한다. 그 전까지는 하청업체였던 국내기업들이 도화엔지니어링 성공사례 이후 GS건설, 극동건설, 경남기업, 남광토건 등 수주 실적이 따라붙기 시작했다.

수주 실적을 더욱 많이 쌓고 갈수록 큰 사업을 수행해 성공리에 마쳐서 공신력을 탄탄히 하면 MDB가 발주하는 큰 사업 수주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관련 업체들의 기대가 농익고 있다.

◇ EDCF 지원 획기적 증가로 돌아서자 빛이 보였다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다. 수은 장영훈 경협기획실장은 “우리 EDCF지원 사업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를 입찰서류에 포함시켜 제출한 끝에 수주를 따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업적 논리에 따라 수행한 사업실적이 제 아무리 많아도 개도국 인프라 개발 공헌도를 높이 사는 MDB의 대형 장기 거액 프로젝트 수주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2008년 이후 작은 프로젝트이나마 수주가 가능했던 것은 우리 정부가 지난 2006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EDCF 지원 규모를 늘렸던 덕을 본 셈이다. 승인규모 기준으로 EDCF 지원규모는 2004년 2450억원에 2005년과 2006년은 3000억원 대에 그쳤다.

그래도 DAC 회원국이 된 이듬해인 2007년 6434억원으로 늘고 2008년엔 1조 664억원으로 가입 전에 비해 약 3배나 늘렸다.

특히 우리 정부와 수은은 2008년부터 재원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점지원국을 선정해 선택과 집중에 나서는 전략을 썼고 우리기업들의 EDCF지원 관련 수주 지역이 집중된 덕에 연계효과 역시 커졌다. 이와 관련 수은 관계자는 EDCF지원 관련 수주 규모가 2억 달러라면 국내 기업들이 이를 계기로 다른 사업 수주에 성공한 규모가 16억 달러에 이르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 “GNI 0.25% 대외원조 쓸 터” 대외 선언, 갈 길은 멀어

아직도 갈 길은 먼 실정이다. MDB가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이제 겨우 도로나 철도, 항만 등의 분야에 끼기 시작했다는 뜻이지 원청업체로 참여하는 일이 일반화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 기업의 수주와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가 본격화 하지 않은 이유는 EDCF를 포함해 우리 나라 대외원조 규모가 OECD DAC 회원국 가운데서도 낮은 편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0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세계원조 총회에서 2015년까지 공적 대외원조 규모를 GNI(국민총소득)의 0.2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약속인데다 공적원조 중점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충분한 분야의 진출을 확대하고 미래 핵심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대규모 장기 거액 플랜트 수주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물론 관건은 예산 조달을 비롯한 범국가적인 적극성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2015년 GNI의 0.25% 규모로 끌어올리려면 EDCF를 총한 집행 액만 우리 돈으로 한해 1조 2500억원 안팎으로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지난해 집행실적은 5100억원 수준이었다. 연간 집행액 기준으로 2.45배 늘려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2013년 이후 약 2조 5000억원 규모의 기금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수은 장영훈 실장은 “인력전문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지원 규모를 늘려 대규모 거액 인프라 사업을 늘린다면 국내 기업진출이 늘 것이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업력으로 MDA가 발주하는 더 큰 시장에 뛰어드는 전략 구사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