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각지대’ 신성장동력化 가능할까

지금까지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층이나 유병자(有病者)를 대상으로한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보험시장의 신성장동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놓였다는 진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을 확대해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 ‘틈새’ 노려 시장 확대 모색

최근 보험개발원은 2012회계연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및 수요발굴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상품의 개발, 고혈압이나 당뇨 등 유병자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지원, 장애인 입원·수술에 대한 적정위험률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혈압이나 당뇨환자 등 유병자의 경우 요율산출 및 상품구성의 어려움, 보험사의 소극적 판매 등의 이유로 그동안 판매가 미미했다.
또한 합병증 등을 유발하기 쉬워 보험사들이 질병과 상관없는 다른 상품도 인수를 꺼리면서 적극적인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해외 유병자상품의 국내 정착 가능성과 효용성을 검토하고, 고혈압이나 당뇨환자 등 유병자를 위해 국내외 해당 통계를 수집·분석해 보험사에 제공함으로써 보험사가 보장하고자 하는 담보에 적정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상품군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보험소외 계층인 유병자에 맞는 상품을 제공해 보험의 사회·공익적 기능 강화와 보험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인증제 개인연금상품 개발을 통해 저소득층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고령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을 가르는 소득수준을 엄격히 정하고 적립금은 60세 이전까지 인출이 불가능하며, 연금지급은 월납 종신연금형태 원칙(일시금 지급은 30%로 제한)으로 하되 보험금 제3자 이전 및 차압과 압류 금지 등의 조건을 붙인다는 계획이다.

◇ “실익 거두기 어려워”…업계 회의적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작 보험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과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개발이 보험업계의 사회공헌이나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는 크지만, 실제 실익을 거두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저소득자나 유병자를 위한 보험 상품은 보험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고 손해율을 높일 가능성 역시 높아 어느 정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논의되거나 요구하는 친서민 정책에 대해서도 ‘탁상공론’이며, ‘실효성 없는 전시 행정일 뿐’이란 비판도 업계에서는 공공연히 일고 있다. 실제 당국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미소금융이나, 보험업계 도입을 촉구했던 마이크로인슈어런스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요구하는 사회 공익적 기능에 대한 압박이 날로 거세지면서 마이크로인슈어런스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보험들이 국내에서 성공을 거두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인슈어런스는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일정수준을 부담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소액서민보험으로 적은 보험료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소액보험’의 일종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민영보험사의 마이크로인슈어런스 도입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가입자에 대한 언더라이팅이 어려워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고 그 손실을 민영보험사가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에 따라 마이크로인슈어런스는 현재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기업차원에서 마이크로 인슈어런스 사업을 진행 중인 업계 한 관계자는 “인도나 베트남 등 보험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낮은 지역에서는 이를 통해 보험에 대한 인식과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국내는 이미 보험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은 상태라 성장동력으로써의 가치를 찾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이크로인슈어런스가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보험회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 시장확대 위한 필요성 대두

그러나 새로운 시장개척 뿐 아니라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의 보장을 넓혀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면에서 이에 따른 연구와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95년 표준하체 연금보험을 도입해 질병을 가진 고령자를 위한 높은 생존급여를 제공하는 연금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흡연자연금, 중대한 질병 연금 등 다양한 표준하체 연금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화시대의 노후 소득 보장과 함께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공적연금의 급부축소에 따라 저소득층의 공적연금 부족분을 사적연금을 통해 보충하기 위해 2001년 리스터연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보조해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보장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 “국가적 사회보장 ‘기틀’ 마련돼야”

이처럼 장기적인 시각에서 저소득층과 유병자를 위한 보험 상품개발과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보장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논의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면 상품을 만들어야 하긴 하지만 그에 앞서 사회공익적인 정책들이 보험시장발전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전시행정이나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손실보전 등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함께 사회보장책의 근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