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험 공동인수 폐지 백지화 가닥

손해보험사들의 일반보험 공동인수 폐지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데다 공동인수 폐지에 따른 실익도 크지 않는 만큼 폐지 안이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손보사별 실무 책임자급 1명으로 구성된 일반보험 공동인수 TF는 지난 1월 킥오프미팅, 2월에 두 번째 미팅을 가진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오는 4월까지도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4월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어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다 공동인수 건의 경우엔 업계 반발이 심해 안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보험계리실 김동규 손해보험팀장은 “지난 2월 회의를 가진 이후 진전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직 폐지안을 백지화하기로 확정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 중소사 경쟁력 강화 시급

한편 이번에는 공동인수 폐지 방안이 백지화된다고 해도, 향후 경쟁시장으로 가기 위해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중소사들도 △자본확충과 함께 △S&P나 A.M.BEST 등 국제 신용등급 관리 △언더라이팅 기법 개발 등 공동인수에 기대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화재 등 일부 대형 손보사를 제외하면 자율경쟁에서 살아남을 보험사는 많지 않은데, 일반보험시장 자율 경쟁을 위한 준비는 2~3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밀도있게 추진하는 보험사들만이 일반보험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공동인수 폐지 찬반양론 팽팽

한편 공동인수 폐지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부터 일반보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업계 내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왔다. 공동인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공동인수제도로 인해△보험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소비자권익이 침해되며 △간사사의 경쟁 비밀요소가 누설되고 △특히 공정거래법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공동인수제도 하에서는 간사사가 되지 못하더라도 ‘참여사’라는 명목으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중소사들은 ‘상위사의 시장 독식을 위한 꼼수’라며 공동인수 폐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먼저 공동인수제도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공동인수제도 하에서 다수의 손보사들이 거대 기업보험물건에 각기 다른 요율로 입찰을 하면, 그 중 최저가를 낸 손보사가 간사사가 되고 나머지 회사 중 참여사를 가려 간사사의 요율로 나눠 인수하게 되는데, 따라서 지금의 시스템에서도 소비자 즉 보험가입기업은 충분히 저렴한 가격을 담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요율로 여러 보험사가 나눠갖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에서는 오히려 유리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