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우량中企·‘주담대’ 편중 극복 나서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기업대출은 달마다 3조원 이상 내주는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대거 회수하고 있다. 그런 다음 우량기업만 취급하고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외의 대출을 꾸준히 줄이는 양상이 고착화 하고 있다.

실물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데다 경기 사이클이 하강하고 있는 와중에 빚어지는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 정책의 터닝포인트를 찾고 금융계는 자발적으로 선진화 시스템을 갖추려는 모색과 노력이 따라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일단 최근 여신 동향을 보면 은행들의 자금중개 역할이 반쪽만 기능하는 위축기라는 사실을 일러 주고 있다.

한국은행이 7일 내놓은 ‘2012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대기업대출은 SK그룹이 하이닉스 인수자금을 빌리는 등에 힘입어 3조 9322억원 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뭉칫돈을 예금으로 다시 예치하면서 은행 정기예금은 11조 9421억원 불어났고 수시입출식은 1조 6991억원 빠져 나가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 가계대출 옥죈 뒤 대기업 대출 폭발적 순증

상반된 양상 또는 양극화는 대기업대출 순증 행진에서 절정을 이룬다. 지난해 7월부터 대거 늘어난 대기업 대출은 11월 2조 1931억원으로 2조원대를 찍었을 뿐 달마다 3조원 이상 늘었다. 통상 대출 잔액이 대거 줄어드는 12월에도 1조 1181억원 되레 늘어나는 괴력을 발휘했다. 덕분에 7월 이후 대기업대출 순증액이 물경 24조 5062억원에 이른다. 이와 달리 중소기업대출은 지난해 12월 10조 2446억원 순감소한 뒤 1월과 2월 각각 1조 8907억원과 1조 1402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말 회수했던 자금 가운데 다시 내준 것은 3조 309억원 뿐이니, 7조원 가까운 순감소 상황에 놓인 셈이다. 한은은 2월 동향과 관련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는 우량기업 중심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우량기업 말고는 자금공급 훈풍을 쐬지 못하는 처지다.

◇ 넉 달째 ‘주택담보대출 〉전체 가계대출’ 기현상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폭에 비해 전체 가계대출이 크게 못 미치는 이채로운 현상도 눈길을 잡아 끌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받아 주지만 마이너스대출과 신용대출 등 다른 가계대출을 대거 줄임으로써 전체 가계대출 잔액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신식 스타일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사 수요가 많았던 지난해 9월 주택담보대출은 1조 1456억원 늘었다. 하지만 전체 가계대출은 6235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 외의 대출이 5221억원 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아예 11월부터 자리를 완전히 잡았다.

2월까지 연 넉 달째 주택담보대출외 대출 감소세가 지속됐다. 11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외의 대출 순감소 규모는 2조 9330억원에 이른다. 주택담보대출 외 가계자금 중개 기능은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대기업대출은 왕창 늘려 주면서 중소기업대출은 우량 기업에게만 재개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을 줄이는 행태는 결국 신용창출을 방기하고 있거나 자금중개기능을 스스로 반쪽만 남기는 행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실물경제 새 단계 진입 불구 금융시스템 진화 못한 탓

하지만 위험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자금수요가 물 밀듯이 밀려오는데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옹호론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책은행 한 간부는 “실물경제가 업종별로 기업별로 양극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출은 모든 기업과 업종에 골고루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한 전문가는 “흑자 주체인 가계부문이 저축을 하면 그 돈으로 적자 주체인 기업에게 대출해 주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실물 경제는 이제 투자의 시대이고 금융회사가 자금을 어디다 얼마나 운용하는지가 이슈가 되는 시대에 대출 적격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양극화는 어쩔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이들이 마냥 은행들을 옹호한 것만은 아니다. 실물경제 저성장 시대에 걸맞은 금융시스템과 자금중개 기능을 충분히 갖춘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따랐다. 금융연구원 전문가는 “중소기업 자금중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명제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한다.

◇ 실물경제 지속가능성 뒷받침·가계 상환능력 제고 함께 봐야

“아직도 담보력 위주로 보고 기술력이나 사업성을 보는 능력은 일천한 상황에서 경기 하강 전망에 따른 보수적 자금운용 전략을 택하면 추가 자금 공급을 해 줄만한 기업과 관계를 해치거나 충분히 발굴할 만한 신규고객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연구위원은 “자금중개 효율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금융이라야 한다”며 “위험도가 높지만 기대수익이 높은 신성장 산업 분야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수요자와, 투자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자금공급자간 자금중개가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 역시 자금중개 기능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금융시스템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