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소금융중앙재단 특별검사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정책인 미소금융 사업이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뉴라이트 계열 단체에 수십억원의 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저신용자 창업지원 대출업무를 하는 미소금융의 대출 실적이 올해 2000억원을 돌파했다.

◇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점검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미소금융중앙재단 간부 양모씨가 1억원을 받고 뉴라이트 계열 단체의 김모 대표에게 복지사업금 35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포착하고 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미소금융재단에서 받은 35억원 중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소액대출사업으로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

재원은 기업과 금융회사가 출연한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전에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많았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금융당국도 특별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부터 금감원과 함께 미소금융재단의 자금집행, 내부통제 절차,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특별검사는 청와대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특별검사를 통해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금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 미소금융 대출 2000억원 돌파
금융위원회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미소금융으로 총 3만6445명이 2천272억원을 빌려 연간 목표인 2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대출액(1159억원)보다 무려 96%(1천113억원)나 늘어난 것으로 올연말까지 연간 대출은 2500억원을 초과할 전망이다. 미소금융지점에서 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연체율은 3.1%로 저신용자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무담보대출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양호한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소금융 대출자들은 기본적으로 자활의지가 있고, 이자가 4.5%로 상당히 낮아서 원리금을 잘 갚는 편이다. 이 정도 연체율이라면 미소금융제도가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