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소비자들에게는 아직 어렵다”

보험약관이 전보다는 많이 쉬워졌지만, 아직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중 첫 실시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전체적으로 약관구성 및 필수기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오탈자,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 부족, 긴 문장의 사용 등 소비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보험소비자·모집종사자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보험사별로 지난 회계연도 기준 판매 계약건수가 가장 많은 34개 보험상품 약관을 평가했다. 평가기준은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소비자 친숙도 등의 4개 항목을 평가하고, 최종점수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평가 등급은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의 3등급으로 구분했다. 평가 결과 총 34개 평가대상 중 5개 상품만이 우수등급으로 평가됐고 대부분 상품(29개)은 보통등급으로 평가됐다.

또한 약관 이해도의 평가 점수는 72.1점으로 나타났다. 명확성(45점)에서 34.8을 기록 득점비율이 가장 높았고 간결성 부분이 15점에서 9.0을 획득 가장 낮은 득점을 보였다. 평이성(30점)은 20.8점이었고 소비자 친숙도(10)는 7.4점이었다.
우수등급 보험상품의 경우 특정계층(노령자, 운전자 등)에 특화돼 보장내용이 단순하고 특약이 적은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의 세부 결과를 각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이를 보험약관 제·개정시 반영토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향후 보험회사들이 보다 쉽고 소비자 친화적인 약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추후 약관이해도 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약관정비 추이 등을 점검해 보험회사별로 평가결과를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