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수수료 삭감 소식에, GA 냉가슴

금융감독당국의 선지급수수료 축소 방안에 대해 GA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계약 초기 해약환급금이 지나치게 적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이를 늘리기 위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분급형태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를 주축으로 금감원과 생·손보사들이 참여한 ‘보험 판매수수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미 해약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선지급수수료율 축소 방안을 수립해놓은 상태로 10월 마지막 주에 입법예고한다. 구체적으로는 즉 전체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모집수수료의 비중을 낮추고, 또 모집수수료의 1년 내 지급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설계사들이 받는 수수료는 모집수수료와 유지수수료로 나누는데, 모집수수료 비중은 65~70% 수준으로, 조정해 1년내에 받을 수수료를 전체의 70%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대형사들은 환영
대형 보험사들은 환영하고 있다. 대형사 관계자는 “우선 유지 수수료 비중이 높아져 설계사들의 이직에 따른 고아계약이 줄어들고, 설계사 입장에서도 유지수수료가 쌓이다 보면 당장 계약이 없어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사들 간의 리크루팅 경쟁도 한풀 꺾여 업계를 정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GA·중소사는 난색

GA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존 GA들은 지금의 선지급 수수료율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급작스레 바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견GA사 대표는 “선지급제도는 사실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을 시작으로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했고, GA나 설계사들이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보험사 나름대로 정책적 보완을 통해 철새 설계사를 방지하는 장치가 갖춰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약환급금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연신계약비를 늘리는 등 보험사가 분담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중소 보험사들 역시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대체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소비자보호가 아닌 대형사 보호 정책이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대형사에 비해 영업조직이 빈약한 중소사들은 시장에서 꾸준히 설계사를 영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수수료율이나 선지급률에서 차별성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선지급률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면 영업조직을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중소 생보사 관계자는 “수수료 선지급에 따른 출혈경쟁이 한창이던 금융위기 직전에는 업체 자율에 맡기다가, 이미 어느 정도 정화가 된 후에야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손을 대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