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금융사, 독립된 리스크委 가동 나서야”

큰 금융회사라면 반드시 이사회 안에 최고경영자(CEO) 입김에서 독립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경영실태 및 리스크를 평가해 이사회와 경영진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관련기사 3면

정책 차원에선 한국은행과 감독당국이 정보공유를 확대하면서 거시 경제 충격 발생을 상정한 채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책을 적절히 수용하는 일이 긴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스트레스테스트에 기초한 국내금융시스템 안정성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 환율 30.9% 또는 아파트값 37.1% 하락정도는 와야 은행 BIS비율 8% 붕괴
그는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시경제 충격발생을 상정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평가하는 위기상황분석, 즉 스트레스테스트와 역스트레스테스트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이 직접 분석해본 결과 국내 은행들의 BIS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로 떨어지려면 2010년 말보다 △CD금리 6.83%포인트 상승 △원화환율 30.9% 하락 △전국 아파트 가격 26.2% 하락(수도권 37.1% 하락) △실질GDP가 16.0% 감소 등과 같은 단일 충격이 발생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물론 국내 은행들이 추가적 자본확충 또는 자금회수 등 2차적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한 특정 단일 거시충격 외에 다른 거시경제 변수가 불변하다는 전제를 두고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매우 상당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부문까지 리스크가 확산되어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그림 참조〉

그럼에도 그는 “가계부문 부채 조정 문제, 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한 자산버블 붕괴 및 환율 급변동 가능성과 같은 대내외 구조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전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자본통제 수단 복수 확보 및 탄력운용 긴요

가계부채와 관련해 그는 2011년 이후 규제완화에 따라 주택대출 관련 쏠림현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 공개와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규제완화 이후 새로 주택에 투자한 사람들이 구조적 집값하락으로 위험을 떠안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가계부채 부실문제가 현실화 하면 고금리·고위험 대출에 노출돼 있는 저소득층 부실확대 가능성이 가장 우려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들 계층 부실확대를 사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 및 상호금융기관의 가계신용대출 증가속도를 적정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조치가 긴요하다고 꼽았다.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억제에 그치고 있는 금융당국에게 2금융권 부채 증가 역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어서 주목된다. 아울러 “급격한 자본유출입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자금 대규모 유출입과 관련한 규제들이 부작용 예방에 충분한지 아니면 과잉 제약인지 사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비록 금융사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한 거시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션한도규제 강화, 외화레버리지비율 규제 등을 도입하긴 했지만 외국인 자금 유입 경로와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것을 촉구했다. 그래야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로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경로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자본통제 규제수단을 복수로 하되 운영은 외환 수급 및 유동성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하는 지혜를 발휘하라고 귀띔했다. 여기다 해외증권투자를 늘려 유사시 외화공급 원천으로 삼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 거시건전성 분석 외면 상황 우려…반복되는 위기 리스크수단 보완 서둘러야
나아가 신 위원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거시건전성 차원의 위기상황분석을 외면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걱정스럽기는 민이나 관 모두 마찬가지라고 일침을 놓았다.

단기실적을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회사나 분석을 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입장정리를 한 적이 없는 감독당국 역시 문제를 내포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개별금융사들은 독립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가동시켜야 하며 감독기관은 금융회사들이 위기상황을 상정한 위기상황 분석을 거치게 한 다음 이를 취합하는 ‘보텀-업’ 방식의 금융시스템 위기 상황분석 시스템을 갖추고 감독정책에 반영하라고 지목했다. 동시에, 한국은행과 감독당국이 각각 보유한 금융계 건전성 관련 핵심정보들을 공유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전반에 걸친 정책판단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기상황분석 결과 역시 정례적으로 교환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정책공조를 강화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