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보험사 압박 ‘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9일 가진 보험사 사장단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보험사들을 압박하자 보험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권 원장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재무건전성 개선 △계열사 부당지원 금지 △소외계층 지원 △대형 보험사의 과도한 배당 금지 △변액보험 해약환급금을 늘릴 것 등을 강하게 주문했는데, 이는 하나 같이 보험사들에게 민감한 사항들이다.

지난 6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CEO조찬회에 참석해 보험업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한 것을 감안하면 두 달 사이 금융감독당국의 표정이 천양지차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권 원장의 주문사항 중 가장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변액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늘리라는 주문이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보험금 수령시점에서 그 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되받는 상품이다. 즉, 전통적인 생명보험 상품이 인플레이션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투자적인 성격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 변액보험은 보통 10년이상 납입해야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납입 7년 이전에 해약하면 대부분 이자는 커녕 원금마저 손해를 본다. 특히 1~2년 내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은 원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환급률이 낮은 것은 보험가입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떼기 때문인데, 이 비용은 대부분 설계사나 지점 등 모집채널로 들어간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변액보험에 대한 민원이 크게 발생한 것은 지난 2008~2009년으로 당시 금융위기로 인해 증시가 폭락하자 변액보험을 해약한 소비자들로부터 해약환급금이 적다는 민원이 폭주했다.

당시에도 해약환급금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불완전 판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변액보험 해약환급금을 늘리는 것은 현행 생명보험업계 구조상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중소생보사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를 줄이거나, 사업비 중 가입초기 떼어가는 비율을 줄여야 한다”며, “총 사업비 또는 초기 사업비를 줄이면 설계사 유치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해약환급금 늘리는 것은 설계사에 대한 수당 선지급 비율을 낮추는 정책이 선행된 다음에야 논의할 수 있다”며, “선지급 비율을 낮추고 해약환급금을 늘리는 것까지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될 뿐 이미 변액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권혁세 원장은 또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적자상태가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종합대책 시행으로 손해율이 개선되는 추세이므로, 보험업계 스스로 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이는 손보사들에게 자동차보험료의 선택적 인하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손보사들은 무리한 요구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올해 초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의 효과로 손해율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105%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난달 내린 수도권 기습폭우로 차량 1만대가 폐차돼 다시 손해율이 80% 가까이 치솟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