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산금채·중금채 고유동성 인정

새로운 자본·유동성 규제 기준을 담은 ‘바젤Ⅲ’ 확정과정에서 한국은행(총재 김중수)의 노력으로 산업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금융채권 등과 관련한 유동성 확보부담을 낮추게 됐다. 이들 채권이 고유동성자산에서 빠지면 각 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고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됐던 부분이 해소된 것이다.

한은은 5일 발표된 ‘바젤Ⅲ 기준서’에 대한 질의 및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정리한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내용과 관련한 6일 설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국내은행들의 의견을 수렴, ‘바젤Ⅲ’를 다듬고 있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바젤위원회)는 물론 관련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성과”라고 주장했다. 고유동성자산으로는 현금, 국채, 지급준비금 등에 준하는 것이어서 단지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금융채권 보유분 때문에 유동성 확보에 추가로 나서야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바젤위원회는 이번 FAQ를 통해 보험사 등 다른 금융기관 발행 자본증권 투자에 대한 공제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은행들의 자본확충 부담 또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은은 국내은행들이 현금, 바젤Ⅲ 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FAQ내용을 정리해서 배포할 예정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