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개선대책, ‘약발’ 다 됐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3월 이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자동차보험 개선책이 반짝 효과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0.4%까지 치솟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 1월 83.5%로 떨어진 이후 2월 74.2%, 3월 72.4%로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당시 금융당국은 개선대책 효과 때문으로 분석했다. 자기부담금(보험료 할증기준) 정률제 전환, 차량 수리시 견적서 확인, 렌트카 요금 합리화, 판매비 제한 등이 시행되면서 손해율 안정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특히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불러왔던 자기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차량 수리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4월 들어서 72.7%로 소폭 오른 이후 5월에도 74.1%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자동차보험 개선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겨울이 지나고 3월에 들어서면서 손해율이 개선되는 것은 계절적인 요인일 뿐이라는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4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손해율이 안정세를 유지하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예년과 비슷한 손해율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9년에도 12월 82.6%까지 껑충 올랐다가 1월 81.2%, 2월 77.2%로 하락하면서 4월 72.7%로 최하점을 찍었지만 5월 76.6%를 기록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지 여부는 휴가철이 돼야 알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본격적인 행락철에 손해율이 최소한 보합세를 유지해야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