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우려 없어”-“취약층 대책시급”

금융당국이 이번 주초 중으로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보는 반면, 야당과 또 다른 전문가들은 취약가구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표들을 보면 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앞질러 빚 갚을 능력은 떨어졌고, 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분기 가계신용 규모는 801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8.4% 늘어난 반면 국민총가처분소득은 287조6000억원으로 7.6% 늘어나는데 그쳤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2%로 5월의 104%보다 2%포인트 떨어졌고 가계부채전망 관련지수는 악화됐다.

이런 가운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마주친 자리에서 “가계부채는 관리가능 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 “다양한 위험 가능성을 고려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약층 대책 필요성을 지적하는 주장을 배제하기가 만만치 않다.
◇ 부채 수준 지나친 가구+저소득·고령층 등 대책 필요성 제기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지난 23일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3배 이상 많은 가구 수가 189만호에 이르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가 무려 85조원이라고 이들의 취약성을 부각했다.

이 의원은 지나친 부채 규모는 결국 소비와 저축을 모두 위축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 대책 뿐 아니라 취약 가구들에 대한 원리금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취약가구 대책 마련에는 안재욱 경희대학교 대학원장도 가세했다. 안 원장은 ‘전체 부채보유가구 중 13.5%가 가처분소득의 4배가 넘는 금융부채를 안고 있으며 25%가 가처분 소득의 2배가 넘는 금융부채를 안고 있다’는 한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저소득층, 고연령층, 자영업자 부채보유가구의 재무건정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이들 취약 가구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만약 부채부담이 증가해 부채상환을 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 부채조정제도나 파산제도 등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가계부채 단기간내 문제 낳을 가능성 낮아”
김석동 위원장이 “당장 가계부채를 걱정해야할 수준이 아니고 우리 경제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는 진단 말고도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김 위원장은 “핵심은 가계부채 연착륙에 있다”고 강조하고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해 당장 시행할 대책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신증권 최정욱 분석가는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은 불가피하지만 가파른 기준금리 추가인상이 없는 한 부담은 가계가 감내할 만한 수준일 것”이라고 봤다. 그는 한국 가계부채는 저소득층보다 중·고소득층에 집중돼 있고 고소득층은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 등 기타자산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가계 디레버리징이 크게 확대되지 않는 한 부채상환의 어려움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원금 강제상환이나 주택가격 추가 급락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계부채에서 단기간 내 시스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