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No! 시장친화 민영화가 바람직”

“리스크관리·자금조달 등 금융역량 확보가 우선과제”

“법 시행령 개정 검토는 금융지주 단점·폐해만 키워”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까지 개정해 가면서 메가뱅크 출현을 주도하는 것보다는 시장친화적인 민영화와 금융계 내부 역량강화를 통한 국제화 추진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어우러지는 자리가 형성돼 눈길을 끌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등과 금융산업노조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마련한 ‘초대형 은행, 국민에게 득인가 실인가?’ 공청회에서 펼쳐진 모습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두 차례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대형화가 진전됐다”면서도 “(그러나)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WEF가 매긴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는 2009년 58위에서 지난해 83위로 국제경쟁력이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은행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소로 △이자수익 비중이 50%를 웃도는 등 수익구조 취약 △가계부채 800조원 돌파 소비자금융시장 포화상태 △보증대출 비중 15% 초과 등 중소기업 신용리스크 관리역량 미흡 △한미 FTA 등 국내 무한금융경쟁 시대 도래 등을 꼽았다. 그는 “(이런 가운데) 외국금융기관과 무리한 수익률 경쟁은 자칫 국내 금융기관 부실화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관리 및 자산운용능력 등 경쟁력 제고 △금융산업 내 상업은행·투자은행·보험 등 3대축 균형 발전 추구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이 중간지주사 소유한도를 규제하는 등의 장치를 둔 것과 관련 “중간지주사를 두는 방식으로 다단계 소유구조를 만들면 무분별한 확장, 경영 비효율 등 금융지주사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우리금융지주와 산은지주가 합병할 경우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등 복잡한 법률 뮨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조직구조 다단계화로 인한 경영비효율 증대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노조와 우리은행 노조 위원장들 역시 메가뱅크를 추진하는 것보다 독자적인 국제화와 역량강화, 블럭세일을 통한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이 더욱 매력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산업은행노조 강태욱 위원장은 “거대금융기관과 무리한 합병을 추진하는 것보다 국내외 소규모 M&A를 통해 산업은행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산은이 보유한 IB(투자은행) 역량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산은지주가 글로벌화 사례로 들고 있는 DBS나 호주의 맥쿼리 등도 자국내 인수합병보다 해외 영업확대를 통해 글로벌화 됐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 노조 임혁 위원장은 “최저 입찰가격 이상을 제시한 투자자들 중 최고가격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총매각 목표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들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쟁입찰에 따른 분산매각’방식으로 대규모 블럭세일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고 대안으로 내놨다.

임 위원장은 “독자생존 민영화 방안이 있는데도 특정 금융그룹에 우리금융그룹을 강제합병한다면 특혜시비를 불러올 것이며 사회적 비용 및 갈등만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