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저축률 급감 ‘큰 우환’ 등장

가계 빚 800조원 돌파에 따른 위험성 뿐 아니라 우리 나라 가계저축률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OECD 회원국 평균치의 5분의2 수준에 불과한 것 역시 크게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난 1998년~2002년에 걸쳐 진행된 1차 가계저축률 하락기에는 공적연금 확대 등 사회부담금 증가가 주요인이어서 민간 저축이 공공부문으로 옮긴 것에 불과했다면 2004년 이후 진행된 저축률 하락은 가계 빚 확대 등에 따른 것이어서 대책이 절실하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가계저축률 추가 급락을 막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사회부담금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 제고 △저소득층 소득안정 등의 대책을 바탕에 깔고 저축 인센티브를 주는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는 권고가 뒤따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일 이같은 우려와 대응책을 ‘가계 저축률 하락의 원인과 경제적 파장’이란 보고서에 담아 냈다.
◇ 저축률 하락 폭 ‘최고’ 불명예 원인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저축률은 2.8%로 OECD 회원국 평균 7.1%의 5분의 2 수준에 그쳤다. 저축률은 지난 1993년 23.1%에서 20.3%포인트 줄어든 것이어서 OECD 회원국 중 가장 하락 폭이 컸다는 사실을 들춰 냈다. 〈그림 참조〉

이로 인해 한국은 1인당 GDP와 저축률을 따졌을 때 ‘중저소득-고저축 국가군’에서 ‘중저소득-저저축 국가군’으로 전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연구소 이은미닫기이은미기사 모아보기 수석연구원은 저축률 하락을 놓고 “저축감소로 인한 투자재원 부족과 소비여력 축소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으며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으로 경기변동성이 커지고 저축 부족에 따른 해외자본 의존도 증가로 금융시장 불안정성도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이 연구원과 함께 분석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가계저축률 하락 구간을 1차와 2차로 나누면서 최근 저축률 하락세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1차 하락기에는 근로소득 감소와 사회부담금 확대 때문에 저축률 하락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풀이했다. 연구진들은 공적연금 등 사회부담금 확대로 인한 부작용은 민간 저축이 공공부문으로 갈아타는 것이어서 경제 전반에 끼치는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했다.

◇ 자산가치 하락 땐 경기 추락 걷잡을 수 없어

이와 달리 가계 빚이 늘어나는 바람에 저축이 줄어든 2차 하락기 이후의 경우엔 “설비투자와 자본스톡 증가세 둔화를 초래해 경제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목했다. 게다가 가계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자산가치 하락을 동반한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유동화가 어려운 주택의 특성상 경기침체 충격을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높다고 예상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가계저축률 추가 급락을 막기 위한 대책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 자산가격 상승률과 실질금리 간 격차를 줄여 자산가격 상승 기대감을 억제해 저축을 늘리는 쪽으로 발길을 돌려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구조 역시 원금분할 상환 비율과 고정금리 적용 범위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둘째로, 연기금 등 사회부담금은 회사채 등 실물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소득양극화 고통이 큰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소득 장려세제 등 수혜자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할수록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동시에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IDA)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미국에서 1998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저소득층이 소액 저축을 하면 정부와 민간이 재원을 마련해 저축액의 1~2배를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