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돈은 눈먼 돈’ 인식 일반화 우려

보험사기가 역병처럼 퍼지고 있다.

지난 12일, 인천지방경찰청 외사과는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혐의로 서울 A선교회 회장 박모씨(74)를 비롯해 회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중국 칭다오를 3차례 여행하면서 현재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았다는 가짜 진단서를 제출, 보험사로부터 19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에는 허위 무릎 수술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전남 순천의 종합병원장 송모(57세)씨와 김모(30)씨 등 보험가입자 8명을 추가 구속됐다.

◇ 연성보험사기가 더 큰 문제

보험사기에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경성보험사기’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실액을 부풀려 청구하는 ‘연성 보험사기’가 있다.

이 중 보험업계에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부분은 연성 보험사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성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인식이 있지만, 연성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다”며,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도 입원하지 않으면 ‘바보’취급을 받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연성보험사기를 시도해 성공하면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서울에 사는 한 자영업자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뒤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에게 물어보니, ‘무조건 장기전으로 가야 합의금을 더 받게 된다’고 조언했다”며 “실제로 계속 아프다하고 합의를 미루니까, 최초 제시된 70만원에서 두 배나 많은 14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비업체에서는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부분까지 수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의 보험사기가 일반화된 상태. 여기다 한술 더 떠 지난해에는 보험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범퍼와 머플러 등을 튜닝하는 이른바 ‘보험 드레스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까지 등장, 지난해 당국의 수사를 받았다.

보험사기 때문에 골치를 앓기는 생명보험도 마찬가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일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속칭 이쁜이수술(질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한 보험설계사 김모(38)씨 등 27명과 산부인과 원장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여성 특정질병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상대로 질 성형수술을 실시한 뒤 요실금, 질 탈출 절제술, 자궁경부용종절제술 등 보험금 지급대상 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기승을 부린 이후 잠잠했던 ‘여성보험’ 보험사기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보험사 돈은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는 점이 꼽힌다.

◇ 적극적인 대책 필요하다
‘안 빼먹으면 자기 손해’라는 사고가 사회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것. 따라서 보험사기는 이제 보험사가 짊어 져야 할 비용으로 치부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섰다. 실제로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인 해이가 꼽힐 정도이기 때문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통 소액사고에 집중되고 있는데 소액사고에 까지 보상직원을 투입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제도적으로도 허술한 부분이 많아 결국 소비자의 도덕성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때문에 가입자나 피해자의 양심에 맡기기 보다는 보험사고 심사절차와 보험금 청구절차를 정확하게 해 도덕적해이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