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신, 금융사 감사취업 관행 철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국민신뢰회복을 겨냥한 금감원 4대 쇄신 방안을 다짐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관계기관들과 TF팀을 구성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대규모 불법 예금인출 사건 등이 벌어지면서 지탄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한 금융감독원의 자정노력과 쇄신 노력의 진로가 주목된다.

권 원장은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이 금감원을 불시 방문한 자리에서 쇄신책을 보고했다. 쇄신방안은 유착방지를 위한 시스템 쇄신책과 내부통제 및 감찰 강화책이 가장 눈에 띈다.
특히 유착방지책으로 전·현직 임직원을 금융사 감사로 추천하던 관행을 완전히 철폐하고 금융회사 요청이 있더라도 일체 거절하겠다는 고강도 처방을 내놨다.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해 인허가나 공시 부문 심사는 복수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검사·조사·감리 부문은 담당자 업무수행 내용을 전산기록하고 상급자가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청렴도가 낮은 직원은 아예 인허가, 공시, 조사 등 비리 발생 개연성이 있는 부서 근무에서 배제된다. 직원윤리강령도 전면 손질한다.

또한 감찰 담당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 고위간부와 비리 노출 위험 직무에 대해 상시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에 직면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내부고발 직원 신변보호와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와 공동검사를 늘려 부실 우려 금융사를 제 때 가려내고 IT와 파생상품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분야의 경우 외부위탁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반을 구성할 때 원내 회계·외환·리스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모든 임직원들의 공인의식 함양을 위한 자정결의 및 특별 정신교육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