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분기 금융분쟁조정 신청 감소해

2011년 1/4분기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총 6260건으로 전년 동기(6573건) 대비 4.8%(313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역별 접수 비중은 손해보험 2711건(43.3%), 생명보험 2400건(38.3%), 은행 987건(15.8%), 금융투자 162건(2.6%) 순으로 여전히 보험권의 금융분쟁이 많았다.

권역별 증감을 살펴보면 금융투자(26.4%↓)가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펀드 관련 분쟁감소로 크게 감소했고, 생명보험(10.7%↓), 은행(6.0%↓)은 소폭 감소했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1년도 1/4분기 금융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제기 현황’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제기 건은 총 192건으로 전체 분쟁접수 건의 3.1% 수준이며, 전년 동기(333건) 대비 42.3%(141건↓) 감소했다.
분쟁조정 접수 건 대비 소제기 비율은 손해보험이 5.6%로 가장 높았고, 은행(2.5%), 금융투자(1.2%), 생명보험(0.5%)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의 소 제기 총 171건 중 손해보험사가 140건으로 81.9%를 차지했고, 은행 19건(11.1%), 생명보험 10건(5.8%), 금융투자 2건(1.2%)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보험사의 경우 그간 금감원의 소 제기 감축 노력 덕분에 전년 동기(290건) 대비 51.7%(150건)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소 제기 총 171건 중 분쟁조정 신청 전 소 제기 건이 139건으로 대부분(81.3%)을 차지하고 분쟁조정 신청 후 소제기 건은 32건(18.7%)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 제기 급증회사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부적절한 소 제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