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경쟁, 위험+수요불안에 ‘곡예’

은행권 CEO들이 경쟁심화를 예고한대로 대출 완화 기조를 한층 더 몰아치려 하고 있지만 수요 요인과 맞아 떨어지지 않고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대한 여론이 높아 정치권이 이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는 등 정책당국도 손 놓고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 은행들 뜻대로 대출 완화기조를 끌고 가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대출 확대 앞으로!”은행 더욱 는다

한국은행은 6일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결과- 1/4분기 동향과 2/4분기 전망’을 통해 “2/4분기 중 국내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1/4분기에 이어 완화세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계일반 자금 대출태도는 은행간 소매금융 확대경쟁이 심화되면서 크게 완화되고 주택자금의 경우도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환원에도 불구하고 완화기조(대출확대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의 대출행태 서베이 지수는 0보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크기가 커진다는 답변이 많았다는 뜻이고 마이너스로 갈수록 작아진다는 답변이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한은 서베이 지수를 살펴보면 은행들의 대출태도는 중소기업에 대해 1/4분기 15에서 2/4분기엔 21로 높아질 전망이다. 가계일반은 6에서 무려 19로 뛰고 가계주택 대출도 6에서 9로 완화할 태세다. 이같은 대출완화 기조의 심화는 은행권 영업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금융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 중소기업·가계 빚 감당능력 악화 감수할 태세

그러나 은행 관계자들 스스로도 중소기업 신용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가계대출 수요가 억제될 요인이 있다. 때문에 은행들이 불태우고 있는 영업의지에 비해 실제 대출증가세가 일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용위험에 대한 은행들의 답변을 한은이 지수화한 결과 중소기업 쪽의 경우 1/4분기 6이었는데 2/4분기 16으로 크게 뛸 전망이고 가계부문은 9였는데 22로 크게 올라 갈 전망이다.

중소기업 신용위험 상승과 관련 은행들은 기업 수익성 변화, 경기변동, 금리인상 등의 요인을 꼽았다. 가계 부문 신용위험은 부채가 늘고 금리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악화 가능성이 꼽혔다. 대출 수요 면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어서 은행 대출완화기조가 맞아 떨어지지만 신용위험이 상승하고 있어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달리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대출 수요가 불투명한 가운데 DTI 규제 환원 및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축소될 전망”이라고 한은은 예상했다.

◇ 금리 뛰면 상환력악화, 정치권 해결압력 가중

은행권 내부에서도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동시에 가계부채 문제는 정치권과 정책당국에 큰 현안으로 떠올라 있다. 정치권과 당국이 파고들수록 은행들의 대출확대 경쟁에 강력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키움증권 서영수 애널리스트는 6일 “하반기에는 서민금융기관 부실화의 영향과 더불어 내수부진, 경기양극화 등으로 자영업·저소득층 가계 여신의 부실화가 가속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정치권은 서민금융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가계부채 대책 등을 놓고 정부를 지속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0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물가, 주택시장 후속대책, 가계부채 안정대책, 저축은행 구조조정 관련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