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적격성판단 일러야 20일”

이번 금융위원회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금융계에선 “20일 정례회의 전엔 어차피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었는데,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관련 안건을 부의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이와 관련한 공식적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관계자들로부터 법률 자문 의뢰 결과가 아직 취합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당국 한 관계자는 6일 “몇 군데에서 (법률 자문 결과가)와야 하는지 밝힐 순 없다”면서도 “모두 다 취합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10곳 안팎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받을 예정인데 5일 현재까지 절반 정도 밖에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여기다 이미 제출된 검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론스타 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검토의견 제출 여부에 대해선 “노코멘트”라면서도 “정책적 판단을 간명하게 하기에는 조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률 검토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원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금융계 일각에선 법률검토 결과가 이번 주 초 취합이 되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4월 안에 내려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발언하는 바람에 6일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에 오르고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봤던 전망은 물거품이 됐다. 대신에 그 자리는 이르면 오는 20일 금융위 정례회의 때나 안건이 상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꿰 차기 시작했다. 시중은행 한 임원은 이번 금융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는 소식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는데 법무법인인들 정교하게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당국 안에서도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최근 신제윤 부위원장이 부임한데다 상임위원 1인과 비상임 위원 1인이 새로 임명된 것도 6일 안건 상정을 어렵게 한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이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외환은행과 합병하면서 외환카드 감자설 유포 등의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10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부터다.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판단은 또한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로 론스타와 계약을 맺고 당국에 인수 승인을 신청한 것과 밀접히 연결돼 있어 최종 인수의 중요한 고비처로 꼽힌다. 물론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일에 대한 승인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는 입장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당국이 감당해야할 압박감은 결코 적지 않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