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대책, 은행대출 영향 미미”

정부와 한나라당이 22일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이 은행 대출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3일 은행권 한 관계자는 “여러 지역 영업 상황을 관심 있게 살펴본 결과 문의가 많지 않다”며 “고객들에게 이미 익숙한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증권가 분석가들도 은행산업에 끼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신한금융투자 이고은 애널리스트는 23일, DTI(총부채 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했던 조치를 이달 말로 종료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어서 은행 가계대출 성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오히려 오는 4월 시행할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은행산업엔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전망도 대두했다. 한국투자증권 유상호닫기유상호기사 모아보기 애널리스트는 이날 “DTI규제 재도입으로 주택매매거래가 위축되고 주택담보대출 성장이 다시 둔화되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와 한나라당은 22일 오후 수출입은행에서 회의를 갖고 DTI규제를 한시 완화했던 조치를 되돌리고 취득세율을 내리는 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1억원까지 소액대출 DTI심사 면제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며,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 상환대출의 경우 DTI비율을 상향조정해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표 참조>

또한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취득세를 지금보다 50%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서둘러 손질해 4월 중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 DTI 비율 따른 대출가능한도 〉
                                                                   (만기 20년, 금리 연6％ 때)
(자료: 금융위원회)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