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수익구조 사업비차익에 의존

생보사 수익구조가 지나치게 사업비 차익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차익은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이로 발생하는데, 즉 보험료산출 당시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실제로 지출한 사업비가 적을 경우 사업비차 이익이, 많을 경우 사업비차 손실이 발생한다.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회계연도 생보사들의 사업비차익은 1조9990억원으로 전체 순익 중 66.3%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금융연구워 이석호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사업비차 이익 규모가 큰 것은 생보사들의 경비절감 노력에 의한 부분도 일부 존재하지만, 생보사들이 예정사업비 과다책정 관행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생보사 수익구조에서 사업비차익에 크게 의존하면 보험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져 보험사의 장기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 “일본의 경우 2009년 주요 생보사 총 순익 1조6568억엔 중 사업비차이익이 2373억엔으로 비중이 14.3%에 불과하다”며, “소비자권익 보호운동 확산에 따른 보험료 인하 요구로 예정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소개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실제사업비는 예정사업비보다 적어야 한다”며 “반대로 예정사업비보다 실제사업비를 많이 지출하면 자동차보험과 같이 사업비 초과지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제사업비와 예정사업비 간 편차가 크다면 보험료 산출과정에 기술적 문제가 지적될 수 있겠지만 지금 수준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험사 상품개발시 보험요율 등 일부 자율화는 돼있지만 금융감독당국의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책정된 경우 걸러지게 돼있다는 게 생보사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반대로 위험률차익이나 이자율차익이 지나치게 적은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 진익 재무연구실장은 “현재 국내 생보사들이 과거에 판매했던 확정고금리 상품으로 인해 이자율차 부문이 불안한 상태인데, 사업비차 부문까지 손을 댄다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익 실장은 또 일본 생보사와의 수익구조 차이에 대해서도 “사업비차익이나 위험률차익이나 모두 보험계약자 부담이기는 마찬가지”라며, “일본과 한국 생보사들의 수익모델간 차이가 있을 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