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지역별차등화 논의 재개되나

보험개발원이 또 다시 지역별 손해율을 발표했다. 보험개발원 측은 단순 통계 정보제공 차원일 뿐이라고 하지만,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논의를 본격화 하는 것은 아닌지 업계 안팎에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7일 보험개발원은 지난 11월에 이어 3개월 만에 지역별 손해율을 발표했다. 과거에는 통상 발표하지 않던 통계지만, 개발원이 당국이나 언론의 요청없이 직접 두 차례나 통계를 발표한 것은 사실 이례적인 것이다.

특히 향후 분기 혹은 반기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발표할 가능성까지도 점쳐지고 있다. 이를 두고 자동차보험 요율 차등화 논의를 다시 본격화 시키려는 움직임은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일단 보험개발원은 단순 정보제공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화논의를 전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련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차원”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경찰청이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논의는 있어 왔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번번이 무산돼 왔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사실인데, 지난해 10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광주지역 지역구 소속 한 국회의원은 지역별 자동차보험 요율 차등화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광주는 전국 평균대비 손해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수’가 아니라면 상당히 의미있는 발언이었다. 유관기관들의 움직임도 엿보이는데, 보험연구원 김대식 원장은 지난해 ‘위험요소별 자동차보험요율 차등화’의 필요성을 제기, 지역별 요율차등화관련 연구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별 차등화가 현실화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자동차보험 전문가는 “외국에서는 일반화 돼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준조세 성격의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지역별로 차등화 하려면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하는데, 지역감정 등 정치적인 감정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또 미국의 예를 들며, “미국의 경우 지역별로 차등화 하다 보니 흑인 거주지역의 보험료는 비싸져 일부 주에서는 지역별 차등화를 금지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자보요율 차등화가 힘든 또 하나의 이유는 지역별 자동차보험요율 차등화가 실행 중인 국가들에 비해 지역 간 왕래가 활발하다는 점이다.

한편 보험개발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FY10 2/4분기 자동차보험 지역별 손해율 및 사고율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회계연도 2분기(2010.4~9)까지 가장 높은 손해율을 기록한 지역은 인천(90.6%)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충남(86.6%), 광주(84.6%)도 높은 수준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손해율 상승폭이 컸던 지역은 인천(11.5%p), 경기(10.4%p), 대전(8.3%p)순이고, 적었던 지역은 전남(0.4%p), 강원(0.1%p), 경남(1.2%p) 등이었다.
반면 손해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69.0%)로 나타났으며, 울산(70.2%), 강원(72.8%) 등도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 2010 상반기 지역별 손해율 〉
                                                                            (자료 : 보험개발원)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