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 선정 2010년 보험업계 10대 뉴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업법 개정,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상장,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등 지난 한 해 동안 보험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10대뉴스를 발표했다.

◇ 보험업법 개정

정부의 개정안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개정안을 병합·수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7월23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2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보험업법은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도입 및 보험판매채널의 완전판매 유도를 위한 모집종사자의 교육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험상품개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보험상품심사제도 개편, 보험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겸영·부수업무 규제체계 개편, 보험상품의 정의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되면, 보험설계사의 교육강화에 따른 불완전판매 및 보험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정보비대칭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협의 보험업 진출관련 논란

정부는 농협의 신경분리를 통한 농협 개혁을 위해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해 2009년 10월 입법예고하고 같은 해 12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협법 개정안중 공제관련 사항은 농협공제를 농협생명보험회사와 농협손해보험회사로 분리 신설하고 보험업법 규제를 적용받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은행 및 농협 지역조합에 대한 방카규제 예외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 대한·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 상장

지난해 10월 동양생명이 생보사 최초로 상장한 이후 올해 들어 대한생명(3/17), 삼성생명(5/12)이 잇따라 증시에 상장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20조원 가량 유입돼 국내 증시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대형 생보사는 상장에 따른 자본확충을 바탕으로 중국, 동남아 등 해외진출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자동차보험, 사상 최악의 손해율 기록

2010년 자동차보험이 사상 최악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의 사고율 증가 및 이해관계자의 모럴해저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지난 9월 손해율이 87.8%를 기록하는 등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연속 80%이상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또한 2010년 4~10월까지의 누적 적자 규모도 8천576억원에 달하는 등 자동차보험업계의 만성적인 영업적자가 더욱 악화됐다.

이밖에도 생·손보협회는, △생보업계 최초의 단종보험사 출범 △홈쇼핑 등 보험광고 심의제도 강화 △보험대리점 검사업무 위탁계약 체결 △2013년 IIS 총회 한국 개최 유치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 확대△인터넷 보험가입조회제도 도입 등도 2010년 보험업계 10대 뉴스에 포함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