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르네상스시대 온다

금융위원회가 2011년부터 어린이와 노인도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무배당 연금보험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새해에는 개인연금보험시장이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연금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되고 가입대상이 늘어날 경우, 고령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노후설계 니즈 증가와 맞물려, 포화상태에 이른 보험업계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 내년부터 어린이·노인도 연금보험 가입가능

지난 15일 금융위는 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상 의무조항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법에서 15세미만에게 사망보험금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금보험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감독규정 때문에, 15세 미만에게는 연금보험상품을 판매하지 못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전부터 꾸준히 지적돼 온 사항으로,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은 니즈도 크고 계약유지율도 좋은 만큼 제도개선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무배당 연금보험에도 세제혜택

금융위는 또 무배당 연금보험에도 종합소득공제 혜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의 혜택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유배당 상품에만 세제혜택을 줬지만, 보험사들이 이익이 제한돼 판매를 기피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만 줄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무배당 연금보험상품은 세제비적격으로 보험사들의 판매 유인에 상당한 제한을 뒀다”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이해관계가 절충되면서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초년도 수입보험료는 지난 FY2006년에 7907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FY07 7867억원, FY08 5386억원, FY09 4162억원, FY10 상반기 1913억원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비 니즈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상품과의 경쟁에서 밀려 축소돼 왔다. 하지만 내년에 제도가 개선되면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 “더 적극적인 지원책 필요”

금융위의 이번 규제완화로 시장이 확대되기는 하겠지만, 연금보험 활성화를 통한 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영미 등 선진국의 경우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수익성 높은 장기채권을 발행하는 등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금융사도 판매에 메리트가 커지는데,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生保 개인연금보험 수입보험료 내역 〉
                                                                            (단위 : 백만원, %)
(자료 : 보험개발원 통계포털서비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