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설립등기, 법인으로 ‘홀로서기’ 시작

보험연구원이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6일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보험경영인 조찬회에서 독립법인으로서의 새 출발을 알리고, 내년 보험성장률은 10.6%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개발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던 보험연구원은 지난 9월 29일 사원사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분리안 안건이 통과되었고, 독립법인 허가를 신청하고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분리작업을 준비해왔다.

◇ 진동수 금융위원장 “소비자보호장치 추가 개선”
2011년 전망 발표에 앞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보험연구원의 새 출발을 격려하면서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가 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며 “내년에는 보험업법 개정으로 만든 설명의무 강조, 적합성의 원칙 등의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감독하면서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도적 장치보다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지급을 늦추는 행태를 근절하고, 필요하지 않은 보험을 판매해 보험계약자가 해약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에는 종신형 개인연금, 개인의료보험, 장기간병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주택보험, 화재보험 등 일반손해보험 시장도 보다 활발하게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보험이 은행·증권 등 타 금융권과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지배구조,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봤을 때 보험업을 다른 금융업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적다고 말했다. 때문에 은행·증권과 다른 특성은 다르게, 같은 특성은 같게 규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마무리했다.

◇ 김대식 보험연구원장 “소비자만족 위한 발상전환 필요”
김대식 보험연구원장은 조찬회 전날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연구원의 독립법인 인가를 받았고, 26일 등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오늘이 보험개발원에서 분리되어 법인을 설립하는 개원기념일”이라면서 “보험연구원이 훌륭하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날카로운 조언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이어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소비자보호’를 들었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구애하는 ‘베르테르’와 같다고 비유하면서, 점점 현명해지는 소비자와 경쟁구도가 심해지는 기업환경에서 소비자보호가 절박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또한 보험업계는 소비자만족을 위해 신뢰회복이 가장 절실한 과제임을 주장하면서 타 금융권에서 성공적인 소비자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는 현대카드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현대카드는 접수되는 민원을 스크린으로 볼 수 있도록 본사 내에 ‘통곡의 벽’을 설치해 임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고객의 입장에서 접근하도록 ‘기업문화’로 정착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보험과 비슷한 민원을 받고 있는 카드업권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카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2001년 카드업계 최하위에서 현재 2위권으로 도약했다”며 “보험업계는 현대카드의 소비자보호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보험업계 내에서 삼성화재가 소비자불만제로를 목표로 운영하는 고객보호장치는 소비자 신뢰회복에 좋은 접근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 내년 보험성장률 10.6%로 둔화 전망

전망 발표에 나선 이진면 동향분석실장은 내년 세계경제가 선진국의 회복세 지연으로 다소 둔화되면서 우리경제에서도 수출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나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의 견조세에 힘입어 올해 6.1%에서 내년에는 4.2%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겠지만, 물가상승 압력으로 인해 금리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원·달러 환율은 외환수급의 개선과 달러의 글로벌 공급우위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산업도 FY2011년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겠지만 경기 회복세의 둔화로 성장률은 FY2010(12.7%)에 비해 다소 둔화된 10.6%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생명보험은 내수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에 따라 전반적인 유지율의 개선, 저축성보험의 성장 지속, 보장성보험의 회복 및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 등에 힘입어 FY2010 9.7%에서 FY2011에도 7.3%의 견조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했다.

손해보험은 저축성보험 및 재물보험의 지속적인 수요 증대, 실손의료보험의 계속보험료 유입에 기반한 장기손해보험의 견조한 성장세와 개인연금 및 자동차보험의 성장으로 인해 FY2010의 18.0%에서 FY2011년에도 16.1%의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에 의료비의 높은 증가로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은 계속 악화될 것이며,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정비수가 인상 및 보험료 할증기준액 다양화 등으로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진면 실장은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투자 및 보험영업 구조가 금리나 주가 등 거시경제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충격에 대응한 리스크 중심 경영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진국의 양적 완화정책과 글로벌 신용위험 완화에 따라 해외투자 부문에서의 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소비자 보호, 보험산업의 사회적 신뢰성 제고도 시급한 과제이며,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위험기준자본금(RBC)제도의 전면 시행, 국제회계기준 1단계 도입에 대한 체계적 준비, 재무건전성 강화 등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