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입규제 추진, 채권시장 안개속

금융당국이 자본유출입규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며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채권의 원천징수면제 혜택이 철회될 것이 가시화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외국인이 장기물을 대량매도하는 등 민감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당분간 널뛰기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자본유출입규제 초읽기, 외인채권투자 비과세폐지 가능성 높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철페에 대해 이렇게 찬성입장을 밝혔다. 또 외국자본에 대한 유출입대책으로 은행세, 거래세 등 모든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이렇게 칼을 빼내든 것은 외국인이 자금을 뺐다 넣었다에 따라 시장이 요동치는 등 금융시장이 외부변수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연준이 약6000억달러의 추가양적완화정책을 발표하며 풀린 돈이 국내 시장에 쏠려 거품을 키우기 전에 적정선에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제껏 외국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상관관계도 높아졌다. 작은 불안요인에도 외국인이 민감하게 반응하면 전체시장으로 확산돼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적잖이 고초를 치렀다. 이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현재 당국은 자본유출입규제책으로 △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 규제 강화 △ 외국인의 이자소득세 과세 부활 △은행세 부과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추가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도 정책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서향미 연구원은 “규제 강화는 이미 지난 6월부터 추진중인 것으로 현재 250%인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추가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내외 충격 발생시 단기성 자금의 유출입이 크므로 금융시장변동성 축소를 위해서 선물환 규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 규제리스크로 채권시장 널뛰기, 단기차입금 규제가 효과적

이 가운데 논란의 대상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외환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폐지했다. 하지만 국내채권시장규모가 지난해 약 700조원에 달하고 외국인투자도 약 56.4조원으로 급증해 펀더멘털이 좋아진데다,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을 위해 풀린 유동성이 고수익을 쫓아 신흥국으로 유입되며 과도한 유동성에 대한 방어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규제가능성이 흘러나오자 채권시장의 변동성도 높아지고 있다. 규제정책의 주요 타깃인 외국인은 지난주 과세론이 흘러나오자 단기물은 매수하고 장기물을 파는 쪽으로 매매패턴을 전환했다. 그 여파로 단기물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일주일만에 3.60%로 35bp가 급등했다. 규제리스크로 인해 미래의 불확실성이 적은 단기채권에 수요가 몰린 것이다.

동부증권 신동준 연구원은 “최근 조달금리 이하로 채권금리가 하락했던 주요인은 외국인에 의한 우호적 수급”이라며 “하지만 자본유출입 규제 논란 이후 특히 장기채에 대한 외국인 수요가 현저히 둔화되거나 이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IBK투자증권 오창섭 연구원은 “외국인의 장기물 순매도 전환의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포함한 정부당국의 자본유출입 규제 우려”라며 “외국인이 투자심리가 크게 악화됐으며 장기물 순매수 기조가 흔들리면서 시장금리도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비과세를 철폐하면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 가운데 50% 이상이 설정되는 지역은 룩셈브루크. 이곳은 주식과 채권의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10%로 낮다. 과세가 부활되면 룩셈부르크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국에도 내지 않던 세금을 다시 납부하는 탓에 채권형 펀드의 원화채권 매수세는 둔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채권과세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금융시장을 흔드는 주범인 단기외환차입 쪽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은 “IMF외환위기, 리먼브라더스 파산 때 각각 350억달러, 550달러 자본유출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주체는 단기차입금”이라며 “국내 채권의 주요 외국인투자자 지역은 조세회피지역은 룩셈브르크다. 이들의 채권형펀드는 장기투자가 기본으로 시장활성화에 득이 된다”고 말했다. 정책의 방향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외국인 채권투자를 활성화하고 반대로 시장안정성을 흔드는 단기적인 투기성자금에 대해선 △선물차익 세금부과 △포지션한도축소 등으로 규제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염상훈 연구원은 “외국인 채권투자에 과세하면 평균 50bp의 금리하락효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투자매력이 떨어진다”며 “외국인매수세가 둔화되고 나아가 규제국가로 비줘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