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교통 선진국들과 대등한 교통문화 정착에 매진

사고 불감증, 법규 위반자 사면…사고발생 건수 증가

운전중 IT기기사용 음주운전보다 사고 발생률 높아

교통사고 컨트롤 타워 상설화, 교통안전 교육 강화 필요
지난 2001년 7월 1일 개소한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민간 교통안전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방면의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 연구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제도, 정책, 도로환경 및 자동차 안전도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자동차보험 경쟁력 강화와 손해율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교통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여기에 OECD 최하위 수준이었던 교통안전 불모지 대한민국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 수준의 자동차보험 경쟁력 제고와 사고예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국내 교통문화의 선진화에 연구를 매진하고 있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유상 상무에게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율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들어봤다.

◇ OECD국가중 교통사고 발생건수 최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09.7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65.7건의 1.7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김 상무는 “교통안전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교통사고를 내고도 오히려 가해자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고처리 프로세스 과정상의 문제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처리 프로세스는 경찰 미신고 교통사고가 전체 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보험 처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기책임 의식이 희미하고 선진외국에는 없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어 11대 중대법규위반이 아니면 형사상 기소가 면제되어 사고 야기자의 인신이 자유롭다. 김 상무는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강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OECD국가 평균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통안전 관련 법규위반 시 처벌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아 교통법규를 너무 쉽게 위반하고 있는 것도 사고증가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의 주정차위반, 과속, 안전무시 3개 항목의 범칙금 수준을 평균적으로 비교해 보면, 영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무려 13배, 프랑스와 미국은 11배 높다.

이러한 경제적 타격으로 인한 법규 준수율이 매우 높은데 반해 국내의 경우 경제적 타격이 적기 때문에 교통법규 준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 여기에 운전중 IT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김 상무는 “연구소에서 실차와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05% 정도에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고, DMB 시청은 혈중 알코올농도 0.10%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며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IT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후 사고증가

일부 전문가들은 현 정부 들어 사면 받은 교통법규 위반자가 모두 433만4000여 명에 이르는 것이 최근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난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 상무도 “대규모 사면조치 이후에는 예외없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했던 과거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교통법규 위반자의 사면조치는 교통사고와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동의했다. 실제로 2008년 283만명의 교통법규 위반자가 사면을 받은 이후 다시 ‘교통사고 반등’효과가 나타나 지난 2009년 교통사고 건수는 23만1990건으로 1년 전(21만5822건)과 비교해 7.5%가 증가했다.

이에 김 상무는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은 사면대상자의 교통법규 위반 재범율 및 사고발생율 등 철저한 효과검증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회 다방면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공감대 속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2명으로 OECD회원국 평균인 1.4명의 두 배가 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우선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로 인해 사람 경시 풍조가 만연되어 있고,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은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적인 문화를 지적했다. 이어 교통사고 발생 형태의 후진성도 꼬집었다. 김 상무는 “차대 보행자 사고로 지난해 무려 2137명(전체 교통사망자수의 36.6% 점유)이 희생당한 것은 생활도로 상의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거나 지방 국도에서 보행공간이 열악하여 어이없는 희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국내 교통문화 개선 시급

이러한 국내 교통문화의 후진성을 개선해야 교통사고를 줄일수 있다고 김 상무는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 교통사고의 컨트롤 타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상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그는 “과거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교통안전개선기획단’을 설치해 획기적으로 사고를 줄인 경험이 있다”며 “국토부와 경찰청, 관련 부처가 상호 협조 및 역량을 집중시킨 컨트롤타워가 있다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 경찰신고 의무화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의 관여없이 교통사고를 처리하다 보니 교통안전 불감증이 생기고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고의 사고도 많기 때문. 김 상무는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신고 의무화 도입이 힘들다면 우선 차대인 사고 만이라도 경찰신고가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학교 단위로 의무화시키고, 도로교통법 등 교통안전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주요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계몽 홍보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 선진국의 경우 오랜 기간 잠재적 교통사고수요자인 어린이 교육 계몽에 많은 투자를 통해 교통안전 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왔고 최근 결실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슨 법이 있는지조차 몰라 법규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법이라도 잘 지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 선진교통문화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

김 상무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했다. 우선 선진 교통문화를 설계하고 구현해가는 기업의 성공적 사회공헌사업 모델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감과 동시에, 손해보험 본연의 업의 특성을 살려, 자동차사고로 인한 국민과 고객의 인적, 물적 피해 감소를 위한 기술연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세계자동차수리기술연구위원(RCAR) 회원에 가입했다. RCAR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물적피해 등의 감소를 위해 설립된 국제 자동차수리기술 연구위원회로 전세계 19개국 24개 손해보험사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금년 9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2010년 RCAR 총회에 참석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리나라 손해보험사 최초로 정회원에 가입한 것이다.

김 상무는 RCAR 가입을 계기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 수리기술 연구 네트워크을 구축하고 국제 수준의 사고차량 수리기술을 조기에 국내에 도입, 삼성화재 협력정비공장에 전파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비용 감축과 함께 자동차 정비문화 및 수리품질 또한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는 “이를 위해 ‘자동차수리기술센터’ 건립을 추진, 선진 자동차 수리기술 도입과 정비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기술지원을 삼성화재 협력정비공장에 전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자동차수리기술센터’를 통한 협력정비공장 기술지원은 보험사와 정비공장간 상생경영의 모델로서 협력 정비공장의 사고차량 수리품질을 높이고, 수리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선진 자동차 정비문화 정착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He is…

〈 학 력〉

- 1983. 02. 보성고등학교 졸업

- 1987. 02.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경 력〉

- 1987.01 삼성생명 입사

- 1988.09 삼성생명 경리팀

- 1994.11 삼성그룹 전략 T/F 파견

- 1998.01 삼성생명 경리팀

- 2001.03 ~ 2008.06 삼성그룹 구조본 경영진단팀 파견

- 2008.07 삼성생명 기획팀

- 2009.01 ~ 현재 삼성화재 보상기획팀장 상무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