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연수지원 사업 `빛 좋은 개살구`

해외 구인업체 발굴 및 어학, 직무연수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인력의 해외 노동시장 진출기회를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글로벌 취업연수지원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해외 취업후 체류자는 절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1년 내외에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자중 200여명은 1개월내 일자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에 따르면, 2006~2009년까지 고용노동부의 「글로벌 취업연수지원사업」에 의해 해외취업자로 보고된 출국자 수는 3,515명으로 조사됐다.

대상인원 3,515명중 1개월 이내에 귀국(체류기간 1년이내)한 해외취업자가 193명(5.4%), 1년 이내에 귀국한 자가 978명으로(27.8%) 30%의 인원이 해외취업 후 1년후 돌아오고 있으며, 1~2년 체류후 복귀하는 인원 457명(13.0%)을 더하면, 취업자 10명중 4명이 1년 내외에 국내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현재 체류하고 있는 인원은 49%정도로, 결국 2명중 1명이 해외취업후 다시금 국내로 귀국한 것이다.

이렇게 국내 복귀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본 사업의 성과 또한 미진한 실정이다.

2009년 15,627명을 외국일자리에 알선했으나, 실제 취업은 369명으로 알선 대비 취업률은 2.3%에 불과하며, 구인요청 인원은 3,839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는 9.6%에 그쳤다.
일자리가 있어도 취업이 안되고, 취업이 되고 단기간에 다시 국내에 복귀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영선 의원은 “이렇게 해외 취업후 1년 내에 돌아오는 인원이 많다는 것은 취업에 적합한 해외일자리보다는 일단 사업물량부터 늘린 결과”라고 지적하고, “본 사업은 연 200여억원이 투자되는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해외일지라사업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2006년 이후 본 사업은 중도탈락률이 9.8%에서 26.5%로 3배가량 증가한 반면, 취업률은 60%에서 12.9%로 4배가량 감소했다”며, 따라서 “이렇게 중도탈락자는 속출하고, 취업자는 급감하는 것은 본 사업의 추진체계 또는 관리상에 특정의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