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투자권유준칙 ‘리모델링’

그동안 복잡한 판매절차로 인한 혼선 등 보완이 제기됐던 투자권유제도가 시행 1년만에 대폭 손질된다.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과 맞물려 시행된 펀드 투자권유준칙은 당초 불완전판매 방지 일환으로 도입됐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 된 절차와 지나치게 긴 설명 절차 등으로 오히려 투자자들의 혼선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자보호제도 구현을 위해 ‘투자권유준칙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 금융투자협회 최봉환 전무는 “투자자의 위험성향과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방식을 개선, 기존 5단계 투자성향 분류 외에 3단계 7단계 등 다양한 투자자 위험성향을 분류할 계획”이라며 “즉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5단계 상품위험도 분류기준을 삭제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춘 고객성향 맞춤 평가를 지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증권, 은행, 보험 등 업권별 차이에 따른 고객성향에 따라 상품 선별방식 사례 등을 다양하게 제시해 투자자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다.

특히 고령자 등 투자 취약자들의 경우 상품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권유중지제도’를 도입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등 설명의무도 대폭 강화했다.

금투협이 지난해 11월 기준 5개 판매사 100만여명의 투자자성향 자료를 집계한 결과 전체 투자자중 무려 50.9%가 부적합 확인서를 작성한 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펀드투자자는 55.9%가 부적합 확인서를 썼고, 일부 펀드판매사는 그 비율이 70%를 넘어선 것.
이와 더불어 투자자가 원치 않을 경우 투자자정보의 확인, 관리 절차 들도 생략된다. 즉 투자자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부서류의 양식 내용 간소화나 위험고지 및 확인내용도 간소화 할 계획이다.

금투협측은 “이번 투자권유 준칙 개선은 획일적이고 형식적이던 설명의무 관행을 개선해 투자자 이해도를 높이고 취약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로 불완전 판매 예방에 그 목적이 크다”면서 “향후 업계의견 수렴회 설명회 등을 거쳐 업계수렴을 반영해 최종안을 발표하는 한편, 이번 개선안을 미스터리 쇼핑에 적용하는 등 지속적인 피드백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 선물, 은행, 보험 등 각 금융업권별 대상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선안 설명회’는 오는 22일 금투협내 3층 불스홀에서 개최된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