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연금지급형 선택 유인책 시급

퇴직연금 제도의 지급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시금 지급 선택시 과거 퇴직금 제도와 비교해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홍원구 연구위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퇴직연금 급여의 연금형 선택을 유도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홍 연구위원은 연금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는 일시금만을 받는 기존 퇴직금 제도보다는 개선됐지만, 일시금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방안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투자위험 적어 DB형 일시금 선호

홍 연구위원은 현행 퇴직연금은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연금제도가 아니라 퇴직자산을 적립하는 저축제도에 가깝다고 밝혔다. 또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부담이 전통적 DB형 연금제도에 비해 적어 기업의 DB형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연금을 지급하는 DB형의 경우 자산의 적립기와 지급기의 투자위험, 연금지급 이후에 근로자의 장수위험 등 폭넓은 위험을 기업이 부담하지만, 현행 DB형 퇴직연금은 자산적립기의 투자위험만을 기업이 부담한다.

즉 임금상승률만큼의 투자수익만 보장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이 부담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서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이 부담이라 할수 없다. 단기적이겠지만 현재 확정 고금리를 제시하는 퇴직연금 상품들을 활용하면 임금상승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도 확보할 수 있다.

홍 연구위원은 투자위험을 회피하려는 근로자들의 성향과 함께 기업의 부담이 적은 것이 DB형 퇴직연금이 국내 시장을 주도하는 주요요인이라고 분석했다.
◇ 수령액 공시 등 연금선택 유인책 검토해야

일시금 지급 방식의 문제점은 일시금이 노후소득으로 전환되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홍 연구위원은 일시금 선택을 허용할 경우 연금선택 비율이 매우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경우도 DC형 제도는 일시금 지급이 기본이지만 2002년 기준 DC형 제도의 38%가 연금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을 선택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DB형 제도의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기본이며, 48% 정도의 DB형 제도에서 일시금을 허용하고 있다. DB형 제도에서 일시금을 선택하는 비율도 10%에 그친다.

홍 연구위원은 미국의 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연금 옵션이 주어진 경우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일시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금선택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금선택이 유리하도록 세제를 지속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추가적인 다양한 유인책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DC형 제도에 연금선택안을 추가하거나 연금화를 촉진하는 방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향후 퇴직급여 인출이 본격화되기 전에 연금 사업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연금 금액에 대한 정보를 모아 공시 또는 지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근로자들이 자신의 퇴직자산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추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홍 연구위원은 각 금융기관이 일정한 퇴직자산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연금액을 비교공시하거나 지수화 한다면 금융기관간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자신의 퇴직자산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