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제기` 소송 급증했다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소비자연맹은 "2009년 상반기 중 손해보험사들의 소송제기 건수를 자체 분석한 결과 롯데, 그린, 흥국 등 소형3사의 신규 소송건수 중 소송제기건 비율이 82.5%로 업계 평균인 39.0%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소련에 따르면, 이들 3사의 보유계약건수는 전체에서 11.4% 밖에 되지 않는데도 소송제기건수는 전체의 60.3%나 돼, 소송 남발이 심각하다.
보유계약 10만건 당 신규 소송제기 건수도 업계 평균은 1.7건이지만 흥국화재는 13.2건에 달하고 그린화재와 롯데손보도 각각 5.3건, 4.2건이다.

보소련 관계자는 "흥국화재의 경우 고등법원까지 가서 소송에 지고도 보험금을 지급 않다가 다시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등, 소비자 피해가 막심하다"며 "소송 등을 거치기 전에 반드시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거치거나,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과 민사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3개 보험사는 금감원이 집계한 지난해 분쟁건수에서도 그린화재(405건)가 손보사 중 1위였고 흥국화재(282건)가 3위를 기록, 민원과 분쟁이 많은 손보사가 가입자에게 소송도 많이 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이 영업규모를 고려해 금융사별 분쟁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선 우리은행이 고객 100만명당 분쟁건수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SC제일(49건), 경남(49건), 수협중앙회(38) 등이 뒤를 이었다.

증권사 중에선 키움증권이 활동계좌 100만건당 분쟁건수가 40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대투(243), 하이투자(121), 유진(100) 등의 순이었다.
생명보험사 중에선 PCA생명이 보유계약 100만건당 618건으로 가장 많았고, ING(365), 녹십자(341), 알리안츠(293)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분쟁은 2만8988건으로 2008년에 비해 38%(7963건) 급증했다.

금융권별로 보면 생명보험사 1만1193건(38.6%), 손해보험사 1만349건(35%) 등으로 보험사의 분쟁이 전체의 74%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결정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가 미흡한게 사실"이라며"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절차 진행중 금융사 소송제기 억제를 위한 입법 발의를 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권익 강화를 위해 금융사의 분쟁 발생 현황과 추이, 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현황을 분기마다 공표하기로 했다.

부실 판매로 분쟁을 3회 이상 유발한 보험설계사와 펀드 판매직원 등의 현황을 관리하는 분쟁이력 관리시스템도 2분기 중 도입키로 했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