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가계대출 부담 완화 추진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회 정무위원회에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55조원으로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29조8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습이다.

당국은 대출의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지만, 앞으로 금리상승, 주택가격 조정 등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의 악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 예대율 규제 등을 통해 과도한 자산확대 경쟁을 차단하고, 필요시 저소득 서민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 등 부담완화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감시 강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펀드보수 및 수수료 인하 확대 추진, 보험금 청구시 제반 서류의 간소화, 약관 재점검,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 금융상품 광고 심사기준 마련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지원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실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신용평가시스템 등 리스크 관리 인프라도 보다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에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 "가급적 내달초까지는 끝내려 한다"며 "연간 매출액 9600만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일단 낮추고, 대상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추이를 보겠다"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