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영업 확대 통한 보험산업 선진화 시급

성장 침체기를 겪고 있는 국내 보험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보험사의 글로벌화와 전문성제고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개최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보험연구원 오영수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성 저하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나더라도 수요기반이 약화되어 있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오 실장에 따르면 보험산업의 성장성 저하는 변액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은 다소 하향된 수준에서 일정한 성장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오 실장은 거시경제적 성장기반 약화와 함께 획일적인 사업모델, 전문성 미흡, 해외진출 부진 등으로 인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지 못하는 것을 보험산업의 성장성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했다.

보험사들은 제도적 제한 등의 이유로 보험 사업에서 얻는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에 비해 영업외이익의 비중이 낮아 수익원을 다각화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사는 영업외이익의 비중은 5%(2008년 기준 생보 4.3%, 손보 0.9%)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내용면에서도 유형자산처분이익, 외환차익 등에 치중되어 있다.

또한 지나치게 국내영업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향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글로벌화가 부진한 현실이다.

실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비중은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생명보험 0.28%, 손해보험은 0.5%에 불과해 사업지역, 규모 면에서 글로벌 보험회사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업 측면에서도 모집조직은 다원화되고 인원역시 확충되는 한편 보수교육 미흡, 과도한 선지급 수당, 모집조직의 직접적 배상책임 부재 등으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늘어나고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 신뢰도 역시 저하되고 있는 상황.

아울러 경제·사회·자연환경 변화로 인한 리스크 확대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오 실장은 보험사의 글로벌화 및 전문화 촉진을 통해 보험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형사는 상장 등으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해 신흥시장에서 보험회사 인수·합병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중소형사는 특화된 분야에서 전문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령화 진전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ㆍ간병ㆍ연금 등의 상품과 사회적 위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상품의 개발을 지원ㆍ촉진 하고, 노후 대비 건강보험상품의 다양화를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세제지원 확대 등도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책적으로는 모집조직ㆍ보험금 지급기준ㆍ약관ㆍ분쟁조정 등의 분야에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율 강화를 통해 보험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신뢰도를 제고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집조직의 부실판매에 대한 자기책임, 보험판매채널의 자격요건, 보수교육 등의 강화를 통해 모집조직을 선진화하고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언했다.

거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초통계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자본시장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전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또 공제계약 정보의 집적 등을 통해 보험사기 인지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확충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은행자산 대비 보험자산의 비율 〉

(단위 : %)

국가 스웨덴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비율 63.3 59.0 42.4 39.9 23.1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