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손보업계 공동으로 손해율 상승 원인을 분석,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FY09 4월~12월 기간중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4.5% 수준이나, 최근 4개월(9~12월)의 월평균 손해율은 78.0%로 전년동기(71.0%) 대비 7%p 상승했다.
특히 FY09 4월~11월 대물 및 자차보험 손해율은 각각 78.6%, 76.6%로 예정손해율(71%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
협회는 손해율 악화원인으로 지난 FY08 하반기 각 손보사가 실시한 보험료 인하와 온라인시장 확대 등의 영향으로 차량 1대당 보험료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보험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대물 및 자차의 사고율이 전년 대비 각각 8.9%, 12.8% 상승함에 따라 전체 사고율도 10.2% 상승해 물적사고(대물 및 자차)의 급증이 손해율 상승의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사고 증가 요인으로는 경기회복 및 신종플루 등에 의한 자동차 이용량 증가, 운전중 DMB시청 등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 약화 및 가해자 불명사고 등 도덕적 해이 증가 등을 꼽았다.
이 밖에도 급증하고 있는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및 보험원가의 지속적인 상승도 손해율 악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해 △교통사고예방활동 강화 △내부통제 시스템 선진화 △보험금 누수방지 대책 추진 △기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조사`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다.
교통사고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손해보험업계 임직원 1000여명이 참석하는 교통안전 행사를 서울 및 6대 광역시에서 이달 초에 실시하고, TV와 라디오 및 신문 등 언론을 통한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협회 홈페이지에 지역별 사고다발지점 정보를 공시하고, 사고다발지역의 해당 지자체 등에 도로환경개선 및 단속강화 등을 추진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손해율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선진화로는 보상처리 메뉴얼 표준화와 약관상 지급보험금 산출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험금지급시스템 투명화와 사고처리 표준서식 도입 및 사고유형별 특화 심사기법개발을 통한 손해사정기법을 개선한다.
또 보험원가 절감 및 효율화를 위해 가칭 ‘차량수리 지원센타’ 설립 추진을 검토, 차량수리 사전견적 및 종합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불명사고로 위장하는 등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모럴 리스크가 우려되는 노후차량, 외산차 및 다년간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대하여 계약 인수시 차량상태 사진자료 징구 등 언더라이팅 기법을 세분화·전문화할 예정이다. 조사기법 전문화를 위한 ‘보험범죄아카데미’도 현재의 연 3회에서 연 5회로 확대 시행한다.
이 밖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위해 차량 파손규모별 공학적 검증 등을 통한 인사사고 보상기준 등 배상의학 및 치료비 과실상계제도 등 개선방안 조사·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향후 단기·장기과제를 구분해 세부 추진방안 및 행동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손해율 악화추세는 물적사고 등 사고건수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손보업계 차원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법령 및 제도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