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車보험 손해율 잡기 나선다

손해보험업계가 최근 치솟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안정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압력으로 보험료 인상이 어려워진 것에 따른 것으로 협회와 각 회사가 공동으로 자구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3일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손보업계 공동으로 손해율 상승 원인을 분석,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FY09 4월~12월 기간중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4.5% 수준이나, 최근 4개월(9~12월)의 월평균 손해율은 78.0%로 전년동기(71.0%) 대비 7%p 상승했다.
특히 FY09 4월~11월 대물 및 자차보험 손해율은 각각 78.6%, 76.6%로 예정손해율(71%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

협회는 손해율 악화원인으로 지난 FY08 하반기 각 손보사가 실시한 보험료 인하와 온라인시장 확대 등의 영향으로 차량 1대당 보험료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보험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대물 및 자차의 사고율이 전년 대비 각각 8.9%, 12.8% 상승함에 따라 전체 사고율도 10.2% 상승해 물적사고(대물 및 자차)의 급증이 손해율 상승의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사고 증가 요인으로는 경기회복 및 신종플루 등에 의한 자동차 이용량 증가, 운전중 DMB시청 등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 약화 및 가해자 불명사고 등 도덕적 해이 증가 등을 꼽았다.

이 밖에도 급증하고 있는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및 보험원가의 지속적인 상승도 손해율 악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해 △교통사고예방활동 강화 △내부통제 시스템 선진화 △보험금 누수방지 대책 추진 △기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조사`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다.

교통사고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손해보험업계 임직원 1000여명이 참석하는 교통안전 행사를 서울 및 6대 광역시에서 이달 초에 실시하고, TV와 라디오 및 신문 등 언론을 통한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협회 홈페이지에 지역별 사고다발지점 정보를 공시하고, 사고다발지역의 해당 지자체 등에 도로환경개선 및 단속강화 등을 추진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손해율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선진화로는 보상처리 메뉴얼 표준화와 약관상 지급보험금 산출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험금지급시스템 투명화와 사고처리 표준서식 도입 및 사고유형별 특화 심사기법개발을 통한 손해사정기법을 개선한다.

또 보험원가 절감 및 효율화를 위해 가칭 ‘차량수리 지원센타’ 설립 추진을 검토, 차량수리 사전견적 및 종합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불명사고로 위장하는 등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모럴 리스크가 우려되는 노후차량, 외산차 및 다년간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대하여 계약 인수시 차량상태 사진자료 징구 등 언더라이팅 기법을 세분화·전문화할 예정이다. 조사기법 전문화를 위한 ‘보험범죄아카데미’도 현재의 연 3회에서 연 5회로 확대 시행한다.

이 밖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위해 차량 파손규모별 공학적 검증 등을 통한 인사사고 보상기준 등 배상의학 및 치료비 과실상계제도 등 개선방안 조사·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향후 단기·장기과제를 구분해 세부 추진방안 및 행동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손해율 악화추세는 물적사고 등 사고건수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손보업계 차원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법령 및 제도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