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 GA 감시업무 맡는다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이 단독으로 수행해왔던 보험사 대리점의 감시업무가 보험협회에 위임된다. 이로써 협회에 힘이 실어질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에 약이 될지, 독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28일 업무위탁에 대한 관련규정을 변경하고 보험사 대리점에 대한 감시업무를 생·손보협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감독당국과 협회간 업무 위탁 승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위임할 범위에 대해 실무자급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대리점과 소형 법인대리점(GA)으로 범위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며, 소형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관계자는 “소형 GA의 기준에 대해 실적, 사용인 수, 계약한 보험사 수 등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다”며 “실적은 유동적이고 계약 보험사 수는 실제 규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보니 사용인 수가 100인이하인 대리점으로 기준을 잡는 방안이 우세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점 감시업무를 위한 별도조직도 설립될 계획이다.

손보협회는 가칭 ‘자율관리본부’를 신설하고 본부내에 ‘소비자서비스부’와 ‘자율관리부’를 두는 등 조직을 3본부 체제로 재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협회도 팀 규모의 별도조직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감독당국과 양 협회는 정확한 대리점 범위가 결정되는 대로 시행세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업계에서는 그동안 모집질서 혼탁에 주원닫기주원기사 모아보기인으로 지목된 GA 정비에 대한 금감원의 강력 조치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실시한 ‘GA경쟁력 강화와 선진화 워크숍’에서 대형대리점에 대한 향후 감독 및 검사 방향에 대해 선진급수당의 환수수단 확보를 의무화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수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또한 보험업계 자율규제를 실시해 대리점에 대한 준법교육을 강화하고 협회차원에서 대리점을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해 실손의보에 대한 보험사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감시업무 위탁으로 이어지면서 불완전판매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실손 중복 계약 등으로 금감원이 대리점 관리감독에 지친것이 원인이 됐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사실 협회의 대리점 감시업무 위임은 관련법안 개정시마다 매번 거론됐으나, 보험사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었다.

그러나 과도한 선지급수당과 실손의보 중복가입 문제로 인해 GA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금감원도 관리에 한계를 느끼며 보험협회에 업무를 위임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GA의 대다수가 100인이하인 상황에서 금감원 인력으로 일일이 감독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이 작용한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생·손보협회가 보험사 대리점 감시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보험업계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보험사로서는 자신들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협회가 검시업무를 하게 되면 업계 현실을 속속들이 아는 만큼 감독당국이 감시하는 것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협회가 검사권을 가지게 되면 우월적 위치에 올라서게 되므로 지금처럼 자신들의 입김이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워진다. 그동안 대형사들이 협회 위탁을 반대해왔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

현재 일부 생보사의 경우 대형 GA와의 계약이 많아 감독주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반면 중소형·외국계 생보사들은 소규모 GA와의 계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협회 활동에 적극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손보사들의 경우 대리점채널이 생보에 비해 발달해 전체 영업조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회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의 감독권 수행으로 보험사와 협회의 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보험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