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커스] ‘관치금융 망령’ 다시 부활하나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참석은 정부가 강정원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를 중도하차 시킨데 이은 또 다른 형태의 관치금융 부활이 아닌지 우려를 낳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차관이 참석해, 정부가 금리정책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으며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법 제91조는 재정부 차관이나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한 사례는 98년 4월9일, 99년 1월7일과 1월28일, 99년 6월3일 등 단 4차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획재정부 발표를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권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커지는 등 정부의 관치금융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 재정부 차관, `관치금융` 비판 무릎쓰고 열석발언권 행사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 행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통위에 열석하게 된 실질적 배경과 실제로 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참석이 정례화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 경제위기를 거치며 정부와 한은은 뚜렷하게 기준금리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지난해 하반기 들면서 이성태 한은 총재는 점차 기준금리 인상 방침을 강하게 드러내왔다.

그러나 윤증현 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정부 측은 이때마다 어김없이 “출구전략을 신중히 펴야 한다”는 입장을 국내외언론에 알려왔다.
허 차관 역시 기준금리 인상에 극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금통위 하루 전인 지난 7일, 허 차관은 홍콩을 방문해 가진 ‘CNN 월드비즈 투데이’ 인터뷰에서 “출구전략을 지나치게 빠르게 시행하는데 따른 위험이 늦게 추진할 때 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

결국 허 차관의 참석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라”는 정부의 의지를 한은에 보다 확실히 심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재정부 차관이 매번 금통위에 참석해 어느 위원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직접 보고 듣는데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놓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요즘 한은 안팎에서는 이성태 한은 총재가 오는 3월 임기를 다하고 물러나면 후임 총재로 이명박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이 취임할 것이란 이야기가 파다하다. 이런 마당에 재정부의 금통위 참석 발표까지 나오면서 한은은 말 그대로 ‘침통’, 그 자체다.
“금융위기 발발 후 이성태 총재가 벙커회의에 들어갈 때부터 모양새가 좋지 않더니, 끝내 재정부가 한은 회의에까지 참석하는 일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과거 ‘남대문 출장소‘로 불리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다.”는 한은 의 한 관계자 탄식이다.

◇ “국내 금융시스템 수십년 후퇴” 우려

지난해 연말 강정원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의 중도하차 개입에 이어 이번 재정부의 금통위 참석 정례화 발표 등으로 국내 금융권은 다시 관치망령에 휩싸였다. 특히 현 정권의 관치는 과거보다 더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사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은행의 일거수 일투족은 정권의 지시와 명령 아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형태로 팔을 비트는 양상이다. 새로운 방식은 통상 군기잡기로 불린다. 은행장들이 모이는 행장 회의와 안건은 1~2일 전에 알려준다. 준비할 시간도 없는 셈이다. 그러면서 회의는 장시간 진행한다. 진을 빼면서 결국 정부 의도를 관철시킨다.

금융권 관계자는 요즘의 은행장 인사 스타일과 관련해 “과거처럼 ‘누구를 밀라’고 적시하지는 않지만 ‘다 아는 일 아니냐. 알아서 밀라’는 심중만 내비친다”고 말한다.

이 관계자는 “강정원 사태는 최고위급 인사의 심중을 아래 단계에서 잘못 읽으면서 생긴 혼란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KB금융지주 회장내정자 자격사퇴로 정부 소유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민간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관(官)에 찍히면 끝’이라는 얘기가 사실로 입증됐다.

관치 망령은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전 KB금융 회장의 낙마 때부터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황 회장이 2005~2007년 우리금융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을 지난해 새삼스럽게 끄집어 내 황 회장을 물러나게 만들었다.

황 회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날 만한 투자 실패였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문제는 2008년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검사했을 당시 문제없다고 결론낸 것을 그 이후 180도 태도를 바꿨다는 사실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황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이란 중징계를 내렸고 황 회장은 KB금융 회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금융계에선 황 회장이 권력 실세와 금융당국의 눈 밖에 벗어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퇴임도 마찬가지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3월 취임 때부터 금융당국으로부터 ‘미운 털’이 박혔다. 1년7개월 재임기간 내내 사퇴 압력에 시달리다 결국 물러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KB금융 사태에 대해 “관치금융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일부 사외이사에게 잘못이 있다면 문책하면 될 일인데 왜 시스템까지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내 금융시스템은 수십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