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보험업계 화두는 ‘농협 보험업진출’

올해 보험업계 최고의 화두는 농협의 보험업 진출관련 특혜논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한도 축소와 생보사 상장도 2009년의 주요이슈로 꼽혔다.

2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09 보험업계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가장 큰 이슈로 선정된 농협의 보험업 진출관련 생·손보 업계는 지난 10월 농협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후 보험 특혜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농림부와 금융위를 비롯한 각 정책당국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다.
보험업계는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은행 및 단위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 유예는 영세한 보험모집조직의 대량실업을 야기하여 40만 보험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며, 한·미 및 한·EU FTA 합의사항에 위배되어 국제적 분쟁의 단초가 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농협의 보험사업 진입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배제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향후 국회 논의시 농협보험의 특혜 적용을 완전 배제할 수 있도록 강력 대처를 계획 중이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한도 축소도 생`손보 모두 주요사건으로 선정했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그간 논란이 지속되었던 실손의료보험금 자기부담금 도입과 관련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다양하게 판매했던 상품의 개수를 총 6가지로 표준화했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생보사는 의료비의 80%까지 보상하는 상품을 판매해 왔다.
때문에 손보업계는 보장한도가 90%로 축소되면 시장에서 경쟁력이 하락할 것을 우려, 반대해왔다.

그러나 결국 금융당국이 손보와 생보의 중간선인 90%로 보장한도를 결정하면서 보험사들은 기준에 맞게 기존상품을 개정하거나 신상품을 출시했다.

이밖에 생보업계는 동양생명을 시작으로 한 생보사들의 상장을 최고 이슈로 꼽았다. 동양생명은 지난 9월 상장에 성공하면서 ‘국내 상장 생보사 1호’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이어 삼성생명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본격적인 상장작업에 착수했으며, 대한생명과 미래에셋생명도 내년 안으로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과 실화책임법시행등 관련법규 변경에 힘입어 새로운 상품의 출시가 두드러졌다.

지난 2월 법원이 교특법 제4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중과실 사고와 형사합의금 보상을 강화한 운전자보험이 대거 출시됐다.

또 5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화재를 낸 경우도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자 이에 따른 소비자 니즈가 증가에 대비, 일부 대형 손해보험사를 필두로 새로운 가정종합보험 상품이 다수 출시됐다.

                                   〈 2009년 보험업계별 10대뉴스 〉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