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회사 건전성 감독 대폭 강화

은행지주회사들에 대한 자본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연결 기본자본(Tier1)레버리지비율` 등이 자본적정성 계량지표로 도입되고, 은행지주회사가 외부차입 혹은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 부채성 자본으로 은행자회사의 자본확충을 도와주는 것도 사실상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의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9월말 기준부터 은행지주의 연결 기본자본비율을 현행 연결 BIS비율의 보완지표로 도입해 자본적정성 경영실태평가 및 건전경영지도 등에 활용된다.

기존 BIS비율이나 기본자본비율이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혹은 기본자본을 나타내는 반면 이 지표는 연결총자산에서 무형자산과 이연법인세자산만 뺀 것을 분모로 사용한다.

또 은행지주회사의 핵심자본비율이 4% 이하인 경우 추가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6월말 현재 은행지주회사의 기본자본비율은 평균 8.18%이나 여기엔 부채성자본인 신종자본증권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한 핵심자본비율로 그룹의 자기자본 질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그룹차원의 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해 BIS비율, 기본자본비율비율도 기본자본레버리지비율과 함께 이번에 계량지표로 도입된다.
기존에 BIS비율이나 기본자본비율의 경우 경영실태평가때 은행지주 평균치를 감안해 비계량지표로 활용하는 정도였으나 이번에 아예 계량지표로 못 박았다.

아울러 재무안정성 평가를 위해 부채비율과 이중레버리지비율도 계량지표로 도입해 상시감시 및 지도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6월말 현재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및 이중레버리지비율은 각각 22.4%, 116.2%로 지난해 9월말보다 각각 3.5%포인트, 3.1%포인트 상승했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의 경우 100%를 넘으면 일부 자회사 출자가 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해 이뤄졌음을 나타낸다.
지주회사 차입을 통한 은행자회사 자본확충 지원 등으로 지난해 말 급격히 악화됐으나 올들어 유상증자, 차입금 상환 등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또 연결 자기자본비율은 6월말 현재 12.38%로 3분기 연속 상승세이며 은행자회사의 BIS비율(14.15%)보다 1.7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선 비금융자회사 편입때 자기자본 적립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방식을 바꿀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원 기능 강화 등으로 금융지주사의 건전성 확보에 위험요인이 늘고 있다"며 "이같은 감독 강화로 앞으론 차입이나 부채성자본으로 자회사를 지원하는 것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 설명>



1. 연결 기본자본 레버리지비율=기본자본(Tier1)/ (연결총자산-무형자산-이연법인세자산)



2. 핵심자본비율=(기본자본-신종자본증권)/위험가중자산



3. 이중레버리지비율=자회사출자가액(장부가액)/자기자본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