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 청산소 설립논의 가속화

지난달 김종창 금융감독원 원장이 장외파생상품 청산소를 통해 거래상대방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토록 해 운영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산거래소 설립을 둘러싼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장외파생상품시장 인프라 체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기 국면 이후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리스크 회피를 위한 청산거래소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검토가 없다면 자칫 시장위축으로 이어질 새로운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왔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글로벌파이낸스포럼에서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박사는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과 거래 상대방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청산거래소(CCP, Central Counter Party) 설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남 박사는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장외파생상품시장이 초보 단계”라며 “최근 투자자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품의 사전심의나 담보 의무 적립 등 규제가 마련될 경우 시장 활성화가 크게 위축돼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장외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 금융기관, 관련 협회, 연구소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달중 장외파생상품 청산거래소 설치 내용을 담은 기본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청산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청산수수료가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의 운영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IRS(이자율스왑)가 2672조원(2008년 거래기준), CDS(신용파산스왑)가 6조5000억원 정도로, 이 가운데 이자율 차액 0.5%가 결제를 통해 움직일 경우 이동자금은 13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청산소 설립으로 거래의 신뢰성이 높아질 경우 초기 단계에 불과한 CDS거래도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이 경우 청산수수료 수익금이 연간 최소 26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서 국민대학교 홍정훈 교수는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볼 때 장외파생상품의 추가적인 규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거래가 풍부하고 거래가 어느 정도 표준화돼 있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CCP 거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여대 이준행 교수는 “거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서브프라임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장외파생상품이라 해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