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실손의보 악재로 ‘이중고’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실손의보 시장을 뺏긴 손보사들이 경쟁력 저하와 감사라는 후폭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손해보험사들의 사업비 집행과 보험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대상은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9개 손보사로, 검사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는지, 또 보험설계사에게 판매 수당을 미리 과다하게 지급해 과당 경쟁을 부추겼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차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손보사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 생명보험 설계사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해 독립보험대리점에 팔아넘기는 소위 ‘경유처리’ 문제도 살펴볼 방침이다.

실제로 일부 손보사들은 8월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을 적극 활용해 ‘치료비를 100% 보장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홍보하는 등 절판마케팅을 펼쳤었다. 이에 따라 전산입력을 마치지 못할 정도로 가입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도 발생했다.

때문에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7월 31일 이전에 가입을 마감했으나 이러한 사실이 GA나 교차모집 설계사들에게는 종료 당일 또는 뒤늦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민원이 많았다.

한 교차모집 설계사는 “7월에 실손의보상품 계약을 대거 받았는데 갑자기 지점으로 당일 또는 이미 전날 날짜로 가입을 마감했다는 통보가 와서 넘기지 못한 건이 수두룩해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며 “손보사들이 마감기한을 적어도 이틀 전에는 알렸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게다가 일부사에서는 마감 전에 계약서를 받아놓고도 전산입력 과정에서 계약이 밀리거나 누락되는 경우도 허다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가 금융당국이 손보사들을 표적수사 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손보사들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실손의보의 보장한도 축소를 검토할때마다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6월 금융위가 보장한도를 90%로 확정한 다음에도 손보노조는 반대집회를 계속해 왔다. 이와 같은 손보업계의 강한 반대에 금융당국이 괴씸죄를 적용,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는 의견이다.

또한 손보업계를 옥죄는데 생보측의 입김이 일조 했다는 의견도 있다.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대형생보사에서 손보사 감사실시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실손의보의 보장한도 축소로 사실상 시장에서 경쟁력이 대폭 약해진데 이어, 금감원에 뭇매를 맞는 이중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집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작정하고 감사를 실시하는데 털어서 먼지하나 나오지 않을 리는 만무”하다고 말했다.

또 “실손의보 시장을 두고 생보의 견제가 강한데, 사실상 일반 소비자들은 생보와 손보를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감사를 통해 모든 소비자들이 보험업계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