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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에 설계사 사기사건 증가

손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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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8-16 17:32

보험료 횡령 고객돈 빌려 도주 등 형태도 다양
설계사 신용추락…보증보험 가입시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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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상대로한 보험설계사의 사기행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근무 우수설계사들의 사기도 늘고 있어 설계사 위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일고있다.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에서 지난해 보험왕으로 뽑힌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보험료 788만원과 고객에게 빌린 수천만원을 가로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보험료 횡령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계사와 고객간의 채무관계까지는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설계사는 흥국생명과 고객으로부터 횡령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상태다.

보험왕 출신 설계사의 사기는 올해만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LIG손해보험의 연도대상 출신 설계사가 고객동의서를 위조해 명의를 변경한 다음 보험을 해약하고 보험금을 빼낸 사건이 발생했었다. 뿐만아니라 해당설계사는 투자금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고객에게 돈을 빌리고, 보험사에서 고객이름으로 수천만원을 대출받는 등의 방식으로 총 24억원을 횡령했다.

보험업계는 이처럼 보험설계사의 사기가 자주 발생하는 것에 대해 불황이 한 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나 보험료 횡령등의 사기행각은 전에도 있어왔지만 경기침체로 보험영업이 어려워지자 쉽게 고객의 돈을 접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들의 사기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특히 고객과 오래도록 관계를 맺어온 설계사들이 신용을 바탕으로 보험료 횡령은 물론 사적인 채무관계까지 맺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보험료횡령 보다는 고객들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들이 금액도 크고 채무관계를 증명하기도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험료의 대리납 관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험계약 관련 개인의 정보관리와 권리이행은 고객 스스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처럼 설계사들의 사기행각이 문제가 되자 보증보험측에서 설계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험사들은 설계사 위촉시 설계사가 회사에 미치는 피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

그런데 최근 먹튀, 횡령 등 보험설계사들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보증보험측에서 설계사의 등급을 하향 조정,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

보험사 관계자는 “7월말 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 발급기준 조정에 대한 안내가 전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는 보험설계사의 신용등급이 전에 비해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증보험이 연대보증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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