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연말까지 집중 단속

올 하반기부터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전담 합동대책반이 설치·운영된다.

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 불량 병원·정비업소·대리점 등에 대한 추출을 통해 집중관리에 들어가고, 보험범죄 아카데미 활성화를 통해 수사역량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검찰·경찰·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합동으로 마련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확정했다.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합동대책반은 검겙?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직원들로 구성돼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및 관리도 할 계획이다.

지난해 보험사를 통해 적발된 보험범죄는 금액기준으로 2549억원, 혐의자 4만1019명에 달하며 최근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추정된 혐의에 대해 10% 가량만이 보험범죄만이 적발되고 있어,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이 지적돼 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는 2007년 2조4000억원으로 이는 가구당 15만3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강호순 사건’ 이후 서별로 1개 지능팀을 보험범죄 전담팀으로 지정해 지난 3~5월 특별단속을 실시했고, 보험범죄를 올해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 중점단속대상에 포함, 연말까지 특별단속할 계획이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전담조직을 두고 업계와 검찰, 경찰, 소방서 등과의 조사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자에 대한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련 기관들의 정기적인 합동 컨퍼런스 등을 통해 보험사기 단속과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도 참여시켜 기존 보험조사협의회를 확대해 관계기관들의 협력도를 제고해 보험범죄 대응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 보험범죄 적발금액 〉
                                                            (단위 : 백만원, %)
주) 1. 조사적발 :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이 입건한 보험범죄 피의자와 관련된 보험금
     2. 현장적발 :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에서 보험범죄 혐의가 적발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조사 과정에서 혐의자가 자진 반납한 금액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