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시 MSCI 선진시장 자격 충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원화 국제화를 선결조건으로 고수하지 않는다면 한국증시는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될 만한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또 연기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같은 이슈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빈기범 자본시장실장은 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MSCI는 원화국제화와 역외원화시장을 선진시장의 선결조건으로 고수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MSCI는 지난해 12월 한국 증시의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예비평가 결과에서 역외원화시장 부재와 외국인의 증권거래와 외환거래 결제사이클 불일치, 선진시장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 ID제도 등으로 이번 선진시장 지수 편입 결정을 미루게 된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대로 이스라엘이 편입될 것으로 보여 최근 북핵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반영은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권-외환 거래 사이클 불일치에 대해 MSCI는 외국인은 t일 현물환 계약이 불가능해 (t+2일) 또는 (t+3)일이 돼야 당일물 현물환 거래를 한다는 점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은 원화 대출이 제한돼 있어, 은행이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할 수 없어 결국 현물환 계약이 불가하며, 실제 매각 대금이 계좌로 유입된 이후 당일물 현물환을 거래하고 있다.

빈 실장은 역외원화시장의 부재 문제에 대해서는 “역내외, 장내외 현물, 선물, NDF가 활성화돼 있고, 외국인 매매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24시간 거래 및 환헤지가 가능해 선진시장의 선결조건으로 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MSCI도 역외원화시장이 선진시장의 선결조건이 아니라는 견해를 비췄고, 예비 평가에서도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외국인의 증권-외환 거래 사이클 불일치에 따른 불편함 제기 또한 “원화 국제화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규제에 더해진 추가적인 규제가 아니다”며 “외국인의 신용에 기인해 발생하는 불편으로 신용도가 높은 대형 자산운용사 등은 아무런 무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빈 실장은 일곱 가지 설득 논리를 제시했다.

첫째는 원화 국제화에 대해서는 실수요 원칙 폐지로 이를 제외한 영역에서 모든 외환 및 원화 거래는 자유화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미 선진시장으로 편입된 FTSE의 경우가 이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7년말 외환정책의 근간으로 고수해 오던 ‘실수요원칙’을 전격폐지했다.

실수요 원칙이란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거래시 증권 매수·도를 입증한 후 통화교환을 가능하게 했던 외환 관리 제도였다.

이같은 영향으로 FTSE는 올 9월부터 한국 증시를 선진시장에 편입시키겠다는 공식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둘째는 역내외·장내외 원화 및 통화거래가 활성화돼 있어 외국인은 이들 시장을 이용해 환헤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현재 외국인의 증권-외환거래 불편은 역외원화시장이 부재하는 한 어쩔 수 없는 요인으로 신용도가 높은 외국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이다.

넷째로 외국인 등록 ID 문제에 대해서도 외국인 소유 제한 기업에 대한 사전적 감시가 목표이기 때문에 정책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이 가능하지만 내국인과의 차별을 둬 외국인을 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한국 증시는 시가총액 기준 세계 15위 이내에 포함돼 있으며, 거래대금 세계 10위 및 세계 최상위권으로 발달한 파생상품시장, 외국인 비중 30% 안팎 등 증시 자체에 대한 평가는 이미 선진시장에 진입하기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는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2~13위권에 해당하고, 무역규모 세계 10위권, 삼성과 LG, 현대차 등 국제적으로 높은 브랜드 인지도, 세계적인 수준의 IT 경쟁력 등 한국의 경제적 펀더멘털에 대한 어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MSCI 선진시장이 편입돼 있던 아일랜드는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대외개방에 전념함으로써 최근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점도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 거래대금, GDP 순위 >
                                                             (단위 : 십억달러)
주:2006년 기준                                                 (자료:WDI2008)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